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초기반연구: 법학과 심리학의 학제적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자료는 재판시나리오와 배심원 지침서이다.
재판시나리오는 본 실험의 사건 시나리오에서 (Hastie et al., 1983 의 자료를 각색 편집)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집 주방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몇 시간 전에 술집에서 피고인을 면도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다투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순찰 경찰관과 검시관, 술집의 바텐더가 증언하고 변호인측 증인으로 술집의 서빙 종업원과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이 증언하였다. 증거강도의 조건에 따라 각 증인의 증언 내용을 각색하여 전체적인 증거강도가 4가지로 체계적으로 조작되었다. 증거강도의 조작확인 (manipulation check) 을 위한 예비연구에서 단국대학교 대학생과 충북대학교 대학원생 총221 명에게 사건 기술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판결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의견 분포에서 무죄 증거 강함, 유죄 증거 강함, 증거가 경합함, 증거가 희박함의 각 증거강도 조건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사건 기술문은 평균 860 단어의 길이로 A4 용지 2 쪽 정도의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추가실험에서는 미국의 실제 재판 녹화 자료와 한국 서울지방법원의 모의 국민참여형사재판 녹화 자료를 각각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이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재판의 녹화자료에는 한국어로 번역한 자막을 함께 삽입하였다.
추가실험에서 살인사건 시나리오는 서울지방법원에서 2006년 시행한 모의재판이 녹화된 것을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거실에서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결혼 후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학대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목졸림을 당하다가 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담당 경찰관, 부검의가 증언하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이웃집 여인,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이 증언하며 재판부의 증인으로 피해자의 시누이가 증언하였다. 증거물로 범행에 사용된 스카프와 범행재연 사진, 피고인의 상처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추가실험의 상해 사건은 미국 Macomb Circuit Court 실제 재판 상해사건을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한글 자막처리 한 것이다. 술집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 대해 유일한 목격자로 나선 증인은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 색깔에 대한 증언 내용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검찰 측에서 증언하였다. 또 피해자와 차량 충돌로 다툰 적이 있던 주민이 피고인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본 자료는 재판시나리오와 배심원 지침서이다.
재판시나리오는 본 실험의 사건 시나리오에서 (Hastie et al., 1983 의 자료를 각색 편집)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집 주방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몇 시간 전에 술집에서 피고인을 면도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다투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순찰 경찰관과 검시관, 술집의 바텐더가 증언하고 변호인측 증인으로 술집의 서빙 종업원과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이 증언하였다. 증거강도의 조건에 따라 각 증인의 증언 내용을 각색하여 전체적인 증거강도가 4가지로 체계적으로 조작되었다. 증거강도의 조작확인 (manipulation check) 을 위한 예비연구에서 단국대학교 대학생과 충북대학교 대학원생 총221 명에게 사건 기술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판결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의견 분포에서 무죄 증거 강함, 유죄 증거 강함, 증거가 경합함, 증거가 희박함의 각 증거강도 조건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사건 기술문은 평균 860 단어의 길이로 A4 용지 2 쪽 정도의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추가실험에서는 미국의 실제 재판 녹화 자료와 한국 서울지방법원의 모의 국민참여형사재판 녹화 자료를 각각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이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재판의 녹화자료에는 한국어로 번역한 자막을 함께 삽입하였다.
추가실험에서 살인사건 시나리오는 서울지방법원에서 2006년 시행한 모의재판이 녹화된 것을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거실에서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결혼 후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학대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목졸림을 당하다가 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담당 경찰관, 부검의가 증언하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이웃집 여인,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이 증언하며 재판부의 증인으로 피해자의 시누이가 증언하였다. 증거물로 범행에 사용된 스카프와 범행재연 사진, 피고인의 상처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추가실험의 상해 사건은 미국 Macomb Circuit Court 실제 재판 상해사건을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한글 자막처리 한 것이다. 술집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 대해 유일한 목격자로 나선 증인은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 색깔에 대한 증언 내용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검찰 측에서 증언하였다. 또 피해자와 차량 충돌로 다툰 적이 있던 주민이 피고인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