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한다 함은, '남녀 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이 국민연금제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같은 반영의 결과가 여성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적' 삶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gender)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자녀 양육부담 등에 따라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라 함은, 사회정책으로서 국민연금제도 성립을 가능케 하고 있는 보편적 관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제도 성립을 가능케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산업사회에 대한 믿음이다. 산업사회는 국가, 자본, (취업)노동 간 상호작용을 축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주체는 국가, 고용주,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산업사회는 주로 남성이 담당하는 소위 '정상취업노동'과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을 토대로 성립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취업노동자가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최저 수준에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원리를 바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강제 기여금에 따른 보상이라는 사회보험 원리를 가능케 한 (남성적) 취업노동 형태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여성적 삶에 끼치는 영향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정상취업노동'의 토대 변화가 국민연금제도 성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적 삶
3. 후기산업사회의 출현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