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있어서 효율성의 의의와 기능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국가운영의 핵심개념으로 승인되어 공공부문의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학은 물론 행정학, 정치학 등 모든 사회과학이 공공부문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주된 평가기준으로 효율성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작용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서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자, 이는 행정현실과 행정제도는 물론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법정책 및 행정실무는 물론 이를 다루는 학문영역에서도 경제적 논리가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되었고, 법학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제도의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법학 일반에서 경제적 논거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성이 공법적 논쟁의 중심주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반적인 효과성 내지 실효성에만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행정법제도와 행정법 도그마틱으로는 현대국가에서 요구되는 행정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공적 영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지대한 것이며, 효율성을 경제학적 개념으로 치부하여 법적 논의에서 제외시켜서는 현대 공법학의 문제들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현실을 지배하는 효율성의 논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행정법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과 법학이 살아있는 행정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면, 법치행정이란 구호에 그치게 되고, 행정법학과 행정현실의 괴리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국가 및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공법학이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 법적 성격과 의의를 규명하고, 효율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정제도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I. 국가기능의 변화와 효율성원리의 의의
II. 효율성의 의의
1. 효율성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
: 인접학문, 법경제학, 법철학에서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2. 유사개념 내지 인접개념과의 구별
: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합리성, 공리(효용), 공익
III. 헌법원리로서 효율성
1. 효율성원리의 헌법적 근거
2. 효율성원리의 성격 : 다른 원리와의 상호관계
IV. 법원리로서 효율성의 내용과 기능
1. 효율성원리의 다차원성과 복합성
2. 효율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3. 효율성원리의 기능
V. 효율성이념이 일반행정법체계에 미친 영향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과제
1. 효율성을 위한 법제개혁의 내용과 새로이 야기되는 문제들
2. 효율성문제와 행정재량론의 변화
3. 효율성문제와 행정절차법제 및 법리의 변화
4. 효율성문제와 행정조직법제 및 법리의 변화
5. 행정의 효율성통제문제 : 통제기관과 통제절차를 중심으로
VI. 개별행정법 영역에서 효율성문제
1. 예산회계법상 효율성문제
2. 공기업법상 효율성문제
3. 금융감독법상 효율성문제
4. 환경법상 효율성문제
5. 사회법상 효율성문제
6. 경찰법상 효율성문제
7. 그밖에 개별영역에서 행정법제의 개혁과 효율성문제
VII. 결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Betonung der Effizienz als Verwaltungsmassstab indiziert einen Wechsel in der Aufmerksamkeit der Verwaltungswirklichkeit und des Verwaltungsrechts. Ging es in der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m die Effektivitaet, geraet nunmehr die Effizienz in den Blick. Verwaltungshandeln darf aber keineswegs nur an Effizienz orientiert werden. Die Ziele des Verwaltungsrechts sind erheblich breiter gestreut. Obwohl die Effizienz als Rechtsprinzip qualifiziert werden kann, ist es nicht als Regel anzusehen. So muss es mit anderen Rechtsprinzipien bzw. Werten zu abzuwaegen. Hier ist entscheidend die Auslegung der jeweiligen Einzelbestimmungen im konkreten Sachverhalt. Fuer die konkrete Bedeutung und die Funktionen des Rechtsprinzip der Effizienz soll versucht werden, Bedeutung und Funktionen der Effizienz im einzelnen Bereichen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systematisch zu analysieren. Dies soll bei dem zweiten Teil des Forschungsprojektes unternommen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