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의 내용

<연구의 목차>

1. 언론개혁의 개념 및 필요성

2. 언론개혁을 둘러싼 쟁점

(1) 언론시장의 독과점규제

(2)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독립의 확보

(3) 언론사 소유지분의 규제


3. 언론개혁의 헌법적 문제점

(1)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점 - 자유주의모델 v. 공화주의모델

(2) 내용규제 v. 행위규제 및 구조규제

(3) 헌법 제21조 제2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와의 관련성

1) 신문기능 법정주의의 입법과정

2) 신문기능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4. 언론개혁을 둘러싼 쟁점별 헌법적합성문제

(1) 언론시장의 독과점규제의 헌법적합성

(2)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독립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헌법적합성

(3) 언론사 소유지분규제의 헌법적합성


5. 현행 정간법 등 언론개혁관련 법령의 개선방향

(1) 이종매체간 겸영금지의 기준강화

(2) 대기업 등의 신문소유규제

(3) 개인의 지분소유 상한선의 설정

(4) 신문발행의 시설기준요건 완화

(5) 발행부수 등의 공개

(6) 편집규약의 제정

(7)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방법의 개선

(8) 기타


<연구내용의 개요>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개혁의 개념 및 필요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언론이라 함은 언론기관을 말하고, 특히 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언론시장권력'을 폐기함으로써 기자에게는 편집권을, 국민에게는 언론을 돌려주자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자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정보, 문화, 지식 등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언론시장권력의 구조적 행태적 문제점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시민단체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소위 '언론개혁 10대과제'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현재 언론개혁의 제도화에 있어서 등장하는 쟁점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론시장의 독과점규제문제이다. 즉 언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문제이다. 언론시장의 독과점규제문제는 언론사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헌법적합성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위해 제도화된 것이 바로 '신문고시'이다. 이러한 신문고시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신문판매업자가 발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문을 무가지로 활용하고 구독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누리는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동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로 한 신문판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등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 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주사회에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서로 비교할 때 신문판매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은 양쪽의 법익교량의 측면에서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을 포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방안으로는 위와 같은 무가지와 경품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용지사용량을 통한 시장점유률의 산정, 신문판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도입, 경영자료의 공개의무화(경영자료의 투명성확보), 공동판매제의 실시, 광고시장질서의 정상화, ABC제도의 정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규제방안들에 대한 헌법적합성여부도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독립의 확보문제이다. 사실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독립문제는 일반국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언론개혁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