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이데올로기가 복지정책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동적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1960-2000년 기간 동안, 정당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정당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 지식 축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이데올로기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성 및 보편성을 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기존 연구들이 정당 이데올로기의 영향 효과를 측정할 때 부가모형(an additive model)을 사용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즉,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련 경험연구에서는 정당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내각에서 차지하는 좌파 정당의 비율 내지 우파 정당의 비율로 정당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정부정책, 특히 사회복지정책, 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 내 반대당의 역할 또는 무시할 수 없다. 즉, 반대당의 의회 내 세력 분포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 이데올로기는 매우 역동적 관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부가모형으로는 이러한 역동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모형(an interactive model)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정당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정책발전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960-1980년, 1981-2000년의 두 기간 동안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동적 관계가 사회복지정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정당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있는지, 미치지 못한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Downs(1957)의 중간선호모형과 Powell(1982)의 다원적 균열사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Downs(1957)의 중간선호모형은 정당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정당간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며, Powell(1982)의 다원적 균열사회론은 다원적으로 균열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종교, 언어, 인종 등이 정치안정을 위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중도연합정부가 들어선다는 논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시계열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결과를 얻고자 한다.

올바른 통합시계열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상성(stationarity) 및 공적분현상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검증한 후, 자료에 부합하는 적정모형을 다양한 검증방법을 통해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당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요인들로 분석하고, 이 결과가 특정 유형화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