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짜이 열풍과 지식재산권 문제: 국가와 이해당사자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보호수준은 집행수준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영미권의 주류 시각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집행정도가 낮은 이유를 유교적 가치에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류시각을 유교적 결정론으로 보고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가 잘 집행되지 않는지 국가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할 것이다. 산자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산자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산자이는 단순모방, 짝퉁, 해적판, 불법복제, 표절처럼 명백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창조적 모방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산자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로는 산자이 제조기업, 정품제조업체, 소비자, 지식인, 네티즌, 피해국가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한편으로 정품제조업체와 피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왔다. 다른 한편, 산자이 제품소비자, 일부 지식인 및 다수의 네티즌은 산자이로부터 이익(gain)을 얻거나 이를 옹호하여왔다. 산자이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산자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이해당사자이다. 뿐만 아니라 산자이 제품 소비자도 산자이에 대해서 옹호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저가의 산자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중저소득층이다. 물론 정품으로 오인하고 산자이를 구입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산자이"임을 인식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있는 한 산자이 제품과 산자이 기업은 존재할 것이다. 소비자입장에서 중국의 체면문화도 산자이 제품에 대해 옹호적 태도를 갖게 한다. 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진 네티즌과 일부 지식층도 산자이 제품을 옹호하고 있다.
중앙국가(central state)는 다른 나라 못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해국가, 정품제조업체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국가는 산자이 기업, 산자이 제품소비자, 일부 지식인, 네티즌의 이익과 이들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하는 지방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영합하는 중국 국가 내 엘리트의 주장도 고려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 국가는 보다 더 지방경제를 위해서 산자이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산자이 관련 기업들과 유착하기 조차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8, the strong wind of shanzhai has begun in China. The examples of shanzhai are "shanzhai cellular phones", "shanzhai notebook" and "shanzhai PC". The strong wind of shanzhai may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While China has established a full institution of IPR legislation, its enforcement procedures are comparatively fragile. This article criticizes a mainstream perspective that Confucian values provid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commitment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place of Confucian determinism, the article explains China`s enforcement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view of a state theory.
The central state of China initiated a full institution of IPR legisltion, facing pressures of foreign countries and internal enterprises, and developing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shanzhai enterprises and consumers buying shanzhai products, obtaining gains from shanzhai products, defend shanzhai products and resis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nationalism-oriented netizens and intellectuals defend shanzhai products.
The local states tend to consider local and partial interests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state. Therefore, the local state, considering economy and employments in local area, defend shanzhai enterprises and products and adhere to shanzhai enterprises. Even though, it faces the resistance of foreign countries and enterprises, the central state, considering those who defend shanzhai, tend to lesse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