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에서의 한중일 협상문화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국가별 국제협상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바, 이는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협상능력의 분석과 각국의 문화적 요인에 따른 협상 메카니즘을 통한 분석이 될 것이다. 먼저 사례연구의 경우에 있어서 각 사례별 협상과정이나 협상에 미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그리고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별 협상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미 진행된 연구마저도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국가협상능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본 연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단순한 협상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각 국가의 협상능력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에 내재된 비경험적 차원에서의 요인 분석을 동시에 시도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아울러 어려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양자 국제협상의 사례로서 한-중 수교협상, 한-중 EEZ 협상, 한-일 EEZ 협상, 한-일 FTA 협상 등이며, 다자 국제협상 사례로는 북핵 6자회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별 문화적 요인에 따른 협상메커니즘 연구는 사례중심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협상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될 것이다. 한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협상제도 등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때, 각국의 국제협상의 패턴에 대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상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문화적 요인의 고려와 함께 각국의 협상제도와 절차 등이 주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중일 국제협상메커니즘에 대한 문화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유교적 전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한중일 3개국의 유사성과 함께 각각의 근대화의 경로가 현저하게 달랐다는 상이성이 결합하면서 어떠한 제도적 장점과 제약을 구축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문화적 경로의 상이함이 그 국가의 협상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대한 확인은 각국의 협상패턴, 각국의 협상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례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문화적 요인에 따른 협상메카니즘 분석의 최종적인 결과는 각 사례의 분석을 통한 유사 혹은 동일사안에 대한 각국의 협상패턴과 이러한 패턴을 결과하고 있는 협상메커니즘에 대한 유사성과 상이성의 비교분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