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의 원칙과 정의로운 유전자 분배

국문 초록 (Abstract)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하게끔 유전자를 정의롭게 분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물음을 탐구하자면, 우리는 먼저 정의로운 분배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먼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론, 샌들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유전자 분배에 갖는 그 실천적 함의가 무엇인지 해명하면서 각 정의론이 지니는 한계를 밝힐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유전자 분배에 가장 적합한 정의론은 존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론임이 드러날 것이다. 즉, 롤즈 정의론의 특성인 계약론적 요소와 두 원칙이 유전자 분배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롤즈의 차등 원칙의 두 부분-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 이득의 원칙-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의의 핵심적 요소인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유전자가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 고찰하기 위해 먼저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과연 유전자가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사회적 재화를 얻는데 응분 토대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즈가 말한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관한 표준적 해석과 유전자 분배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전자 분배를 자유주의 우생학이라고 비난한 하버마스의 입장을 연구자는 비교고찰할 것이다.
논의의 결론으로 연구자는 유전자는 결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신분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우등 인간과 열등 인간의 양산은 사회적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연구자는 결론에서 천착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이나 법률적 제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본론의 논의, 특히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과 두 원칙이 함의하는 실천적 귀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