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델'의 실체와 함의: 체제변혁의 담론과 정책, 현상에 대한 비교역사적 탐구

국문 초록 (Abstract)

발전과 변화에 있어서의 중국적 독특성을 포괄하는 ‘중국 모델’의 실체를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2개 연도에 걸쳐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혁과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 즉 “중국의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는 개혁과 발전의 결과로 야기되는 정치사회적 변화의 특징, 즉 “중국의 사회변혁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연차별 주제의 개요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년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1차년도 연구를 개관하는 부분으로 연구과제 전반의 주요 개념, 이론, 체계 등을 설명하고, 중국모델의 등장 배경과 과정을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거시비교적 관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다룬다. 이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이 포함된다. 하나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이 발전경로에 있어서 기존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왜 서로 다른 개혁의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의 비교의 시각에서 중국의 지속적 성장 요인과 성과, 그리고 그 내재적 문제 등을 분석한다. 셋째, 담론의 측면에서 이념과 이론상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탈사회주의 사상논쟁의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 논리를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워싱턴합의’의 권고안에 대한 중국 내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중국모델 등장의 사상사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 체제개혁의 핵심 정책들과 그 실질적 효과를 탐구한다. 이 중 시장화 및 사유화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하나의 영역이라면,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른 하나의 문제 영역을 구성한다. 다섯째, 1차년도의 전망 부분으로서, 개혁 이후의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중국이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어떤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모델의 장기적 지속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2차년도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이론적 분석틀로서 전환기 사회체제의 변화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사례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위로부터 전개되는 제도개혁의 주요 정책과 효과, 그리고 그 특징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에는 “일당체제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핵심 조치들의 추진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체제외 변화의 잠재성을 지닌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 및 대의민주의 도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변혁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담론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국가 차원이라면,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신권위주의에서 신보수주의, 신좌파, 자유주의까지 매우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가-사회간 관계의 유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지식인의 역할과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미래 중국은 과연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는 중국 모델의 생명력과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