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 신월(新月)해양벨트 연구 : 남중국의 대 ASEAN 전략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주는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1) 남중국 신월해양벨트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 연구
지리·인종·언어학적으로 북방과 구별되는 신월해양벨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대륙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진나라 이후 정치권력은 모두 북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남방은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생활방식과 도전의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무릅쓰며 개혁개방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창업의 압도적인 비율도 남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남방을 또 다른 특징을 가진 중국으로 보고, 주목하지 못했던 이런 특성이 향후 중국발전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2) 남중국 신월해양벨트의 해상실크로드전략에 따른 아시아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광둥성과 푸젠성의 핵심발전전략은 해상실크로드의 완성인데, 이 일차적 접근지역이 바로 ASEAN지역이다. 그만큼 ASEAN은 중국의 경제 앞마당이자 디딤돌로서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다. ASEAN의 입장에서도 해상실크로드의 성공은 커다란 기회를 잡는 것이 된다. 중국 전체의 소비시장 규모도 그렇지만 부유한 남중국은 곧 ASEAN에게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남중국과 ASEAN 관계를 별개의 지역범주로 보고 이 두 지역의 협력과 경쟁 및 갈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연구한다.

(3) 중국의 ASEAN 공략 전진기지로서의 신월해양벨트 연구
일대일로에서 신월해양벨트는 해상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전진기지이다. ASEAN은 중국이 가장 먼저 FTA 협의를 시작한 지역이고,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월해양벨트는 ASEAN 공략의 기지로서 임무가 주어진다.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ASEAN과 뜨거운 사이지만, 군사안보에서는 총칼이 부딪치는 전장을 방불케 하는 남중국판 ‘경열정냉(經熱政冷)’ 지역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중국에게 ASEAN의 가치와 그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남중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4) ASEAN에서의 화교 영향력과 화교 고향 신월해양벨트 연계전략 연구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자본이 중국투자를 선도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ASEAN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그만큼 화교의 비중과 역할이 컸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규모에서 화교의 비중은 현저히 작아졌지만, 세계 경제에서 화교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그들의 영향력을 인지한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시절에 세계화상회의를 유치한 적이 있으나, 크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동남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남중국화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우회전술도 필요하다. 본 과제는 이런 화교의 특성과 화교 고향 남중국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5) 한국의 신남방정책 수립에서 중국의 대 ASEAN전략의 장점 활용
국가로서의 중국의 특성은 제국의 경험, 반식민지 기억, 사회주의와 집단주의, 중화의식과 서열구조, 재부상과 중국의 꿈에 대한 자신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제국시절 체득한 속방 지원효과를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재현하는 듯하다. 또 각종 협력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상과 압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주변국가 관리방식은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전형적으로 발현되는 곳이 바로 ASEAN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중국이 ASEAN에서 전개하는 정치·경제·군사 조치와 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에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가 ASEAN에 진출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성과 출판계획>
제1권: 신월해양벨트 정체성--도전과 혁신, 개혁과 성장의 견인차
▷신월해양벨트 지역 정체성과 경제발전
▷중국 외교정책에서 신월해양벨트 역할
▷중국 개혁개방에서 신월해양벨트 역할
▷중국 사회의 변화와 신월해양벨트
▷세계화상네트워크의 형성과 영향

제2권: 남중국 신월해양벨트와 ASEAN의 협력 패러다임
▷남중국과 ASEAN의 경제협력 평가
▷남중국과 ASEAN 안보협력 전망
▷중국의 비전통안보전략과 ASEAN
▷중국-ASEAN 물류시시템 구축 효율 평가
▷중국-ASEAN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전략

제3권: 남중국 신월해양벨트와 ASEAN 그리고 한국
▷중국의 ASEAN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남중국-ASEAN의 경제협력과 한국의 신남방경제협력
▷중국의 대 ASEAN 경제협력 전략과 한국
▷중국의 지역안보협력과 아세안의 대응
▷미국의 인토-태평양전략 구축과 중국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