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이다. 즉 재‧보궐 선거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의제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대한 영향이다.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거는 선거권자의 선거권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이것이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영향이다.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거는 또한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이것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게 된다.
결국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대의제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제반 헌법적 요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헌법적 관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제반 쟁점들을 정리 및 논구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개별 입법방안이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치학, 헌법 및 선거법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비교법연구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국내외 헌법이론, 법령 및 판례, 정책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