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소민주주의의 기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대안적인 이론과 지표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최소주의의 선거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발달하고 전지구적으로 확산하였으나 이 민주주의가 서구민주주의에서나 신생민주주에서도 그 성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제의 제1단계에서는 ‘“좋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1) 이론과 개념, 2) 평가지표개발과 세계민주주의의 개관(global view), 그리고 3) 사례연구(case study)의 세 분야로 진행한다. 최소주의 민주주의를 넘어 무엇이 “좋은”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대안의 이론과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그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 연구서는 잠정적으로 1) 절차(procedure): 참여(participatinon), 경쟁(contestation), 자유(freedom) 2) 효능(effect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 3) 거시경제의 성과 (macroeconomic performance): 성장(growth), 평등(equality), 복지(welfare) 4) 통합(integrity): 소통(communication)과 신뢰(trust)를 “좋은” 민주주의가 갖추어야할 네 가지 범주로 고려하였다.
제1단계 민주주의의 질과 “좋은” 민주주의: 이론, 평가지표, 적용에서는 1) “좋은” 민주주의의 이론과 개념, 2) “좋은” 민주주의의 평가지표개발과 세계민주주의의 개관, 주요 민주주의의 사례연구가 주요 소주제영역이며 개별연구주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개념구조에 대한 재검토, '좋은 민주주의' 개념과 민주주의 평가방법에 대한 재검토, ‘좋은 민주주의’ 지표개발, ‘좋은 민주주의’의 글로벌 패턴, ‘좋은 민주주의’의 사례 연구 등이다.
제2단계:

제2단계 주제는 신생민주주의와 서구민주주의의 선택적 재구성으로 세부주제는 신생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신생민주주의의 다양성의 기원, 진화 그리고 분화, '좋은 민주주의'의 Global Pattern과 신생민주주의의 유형화, 신생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이다.
제3단계주제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