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 간 효과적인 공공 갈등 해소와 관리 지수 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지역 공중 관계성과 소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이 요인들과 정부의 효과적인 갈등해결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 공공 갈등관리에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 도출, 3) 영향요인들과 정부의 갈등관리 결과와의 인과관계 분석, 그리고 4)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오늘날 공공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객관주의 접근, 주관주의 접근, 상호작용 접근, 사회구조 접근, 종합적 접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10쪽 <표 1> 참조). 세부적으로 정부-지역 간 공공 갈등은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특히 정책에 의한 지역 개발의 경우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 및 차단, 미흡한 보상체계, 갈등조정기구 미흡,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갈등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 및 그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한 이론적 개념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종합적 갈등관리와 연관된 선행 연구와 이론의 고찰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변수 설정에 다양성을 제공하는 등 실증분석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틀은 아래 11쪽에 제시된 <그림 1>과 같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행정적 요인,’ ‘소통적 요인,’ ‘갈등이슈 요인’ 그리고 ‘환경적요인’이 매개변인(mediator)인 ‘주관적/갈등행위자 요인’과 ‘상호작용적 요인’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정부 정책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각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 12쪽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또한, 각 변인의 측정을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각각의 문항은 7점 척도 스케일로 측정할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세부 영향요인과 측정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14쪽에 제시된 <표 3>와 같다.
위에 제시된 모형을 배경으로 하는 지수 개발과 실증적 사례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하여 리서치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고용하여 데이터를 모집 할 계획이다. 모집단 구성원은 최근 3년간 대한민국 내 정부-지역 간 갈등이 존재하였던 세 곳 이상의 지역 거주자들을 모집단으로 구성 한 후에 온라인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모집 할 계획이다. 지역 선정은 정부와의 갈등 경험 유무, 인구 사회학적 분포도, 교육, 성별, 정치이념 등을 기준으로 송전탑 이슈의 중심인 경북 밀양지역, 원자력 발전소 건립 이슈의 중심인 강원도 영월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립 이슈의 중심인 전북 순창지역에 거주 지역민들을 층화적 추출 샘플링 (stratified sampling) 기법으로 1,000명 정도의 모집단을 구성 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갈등관리 지수 개발과 가설검증을 위해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할 예정이다. 모집단을 구성하고 설문지를 통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 중 주기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과학적인 연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경쟁가설이 도출되면 추가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정교화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엔 경쟁가설 검증을 위해 추가 연구 분석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