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王朝刑事法制와 刑罰思想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에서 우리는 조선조의 형사법제 전반을 살펴보았다.조선의 형사법제 전반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부분에 대해 현행법제와의 비교교찰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개략적이나마 조선조형사법제의 이념이 실제 법규정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이상의 고찰에서 실제 조선의 형사법제에서는 서구식의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군주를 포함한 위정자들의 자기구속과 백성들에 대한 愛恤精神이 무엇보다 투철했던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오늘날 우리의 형사법제는 어떠한가? 현대사회는 법만능사회이며 형벌만능사회이다.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가나 입법자들은 특별입법의 제정과 형벌의 상향조정을 약속한다.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는 과연 의문이다.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에서도 국민에 대한 敎化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에 처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孟子는 “잘 다스리는 것은 좋은 교화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만 못하다.잘 다스려지면 백성은 두려움을 갖고 대하게 되지만,좋은 교화에는 백성들이 애정을 느낀다.따라서 잘 다스려지면 백성들의 재산을 얻게 되지만,좋은 교화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다.
인간행위를 통제하는 객관적 규범이란 점에서 예와 법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예규범에는 강제가 수반되어 있지 않은 점이 법규범과 다를 뿐이며 예규범에는 정치적 강제 대신 사회적 비난이 제재의 형식으로 따른다.강제성이 없는 예규범의 규범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강제성이 있는 법규범의 규범력도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현대의 법만능사회에서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고 범죄행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법의 강제적 규범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사회윤리규범으로서의 예와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놓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법은 ‘윤리의 최소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전부 법으로써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이것이 조선시대의 유가적 법사상의 핵심인 主禮從法인 것이다.주례종법에서 예와 법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유가의 3哲(孔의․孟․荀)의 하나인 荀子는 법이 지배하는 영역을 좁히고 있다.그는「成相」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治平을 가져오는 길은 禮義와 刑罰의 두가지이다.군자가 그것으로써 몸을 닦으면 백성은 편안하게 된다. 德을 밝히고 刑罰을 신중히 하여 삼가면,나라는 잘 다스려져서 온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I. 머리말
II. 朝鮮朝刑事法制의 法源,司法機關,管轄
1. 大明律의 繼受
2. 조선시대 사법기관의 변천과 성격
3. 조선시대 형사사건의 관할
IV. 朝鮮朝刑事法制에서 犯罪와 刑罰
제1절 犯罪
1. 大明律直解상의 범죄규정
2. 특이한 위법성조각사유
3. 특별한 責任관련규정
4. 미수범관련규정
5. 공범관련규정
제2절 형벌
1.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2. 私刑
3. 閏刑
4. 正刑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