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언

국문 초록 (Abstract)

□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한 단기 경기활성화 과제임과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선진화 달성방안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고용률 개선이 선결과제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4인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함
ㆍ 근래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증가율 자체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ㆍ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이전소득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보다 잠재적으로 비효율성이 큰 공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증대에 부정적임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의해 만들어짐. 기업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창업증대,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 기존 대기업의 투자확대 등 기업부문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런 중기 추세를 배경으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매우 의욕적인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고유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 가능성에 직면
-2008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앞서 살핀 부진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매우 의욕적인 성장 및 일자리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ㆍ 경제체질 및 기업환경 개선 등 모든 종류의 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의 실물경제의 개선 여부로 결정됨
ㆍ 각종 개혁마다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계량적 개선으로 나타나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이런 초기 목표가 무색하게 2008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큰 충격에 노출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직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투자·고용 개선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
ㆍ 정확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의 현황 파악과 기존 정책의 문제점 분석은 문제해결의 지름길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당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