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난맥상 = The Problem of Contextual Confusions in the Concept of Educational Expenses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비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상한 점은 논쟁이 더할수록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비'라는 용어에 관한 의미상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글의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라는 개념은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교육과 연관짓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습관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하나인 학교는 교육만 이루어지는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드는 모든 경비가 곧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다. 우리가 '교육비'라고 부르는 비용에는 교육과 무관한 항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의 구성내역을 분석하여 그 허구성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교육의 문제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비의 투자와 같은 외적 지원은 반드시 교육의 자율성을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ur society, it has been largely disputed that how much money should be provided for education and to what extent the money for private education can be diminished. But, we should note that most of those debates do not properly count for what the education is in their contexts. Instead, they assume that whatever takes place in school be education, taking for granted that school function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However, school does not serve to education only, rather to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as well. Therefore, all the money that is used for school can not regarded as 'educ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