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서(島嶼)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Utilization of Island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해양지역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못 받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도서(섬)에 집중하면 한반도 통일 이후 7,500만 민족의 미래 먹거리 및 고부가가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가설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 만료되고, 2021년부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균형발전·통일·지속가능·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논의되고 있는데, 해양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 촉구의 의미도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6월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도서 해양의 부존자원 이용실태 및 도서개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문헌고찰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벤치마케팅했던 일본의 이도촉진법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2021~2040년 5차 국토종합계획에 정부 도서(島嶼)정책의 정책 마련 촉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도서 섬 실태와 그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요약하면 첫째, 자연생태적인 입지 여건이 천혜의 어장이라는 것이다. 3,339여개의 유무인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과거 연안역을 따라 조업 및 한중일 동북아 국제무역을 하였던 우리나라 도서에 대한 자연생태 자원적·경제적 가치와 동해안 및 서해안 남해안의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선 및 홑섬 혹은 겹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도서경관적 가치 및 21세기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리조트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도서는 보고(寶庫)가 아닌 애물 단지 취급을 받거나 유배지 혹은 낙도(落島)로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에 걸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고, 새마을사업, 4차에 걸친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크게 드러나질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이에 따라 도서 섬 지역주민들의 정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 지역에 비해 노령화 지수, 빈곤지수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도서 섬의 교육 문화여건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도서 섬 거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나 소득은 육역의 도시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서 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st vulnerable islands in the Korean society are considered to have been the least benefi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centrate the capacity of the state and people on the island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on the islands where the future food of 75 million people and high value-added growth engines can be create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2021-2040) from 2021.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which focuses on safety, balanced development, unification, sustainabili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s missing the oceans, which means calling for a policy for th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literature on the use of resources and island development policies promoted through June 2019.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s Island Promotion Act, which has been the most influential and benchmark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is,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for 2021~2040 has suggested government island policies and an improvement plan.
To summari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slands in Korea and their problems and remedies: Firstly, natural ecological location conditions provide the best fishing grounds. More than 3,339 inhabited and uninhabited islands have served as a breakwater for thousands of people. In addition, the islands that have been populated in the past along the coastal area and which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ve natural ecological, resource, and economic values. These have the landscape value of unusual islands formed by the east coast and the west coast, the real coastline of the south coast, and single or double islands. In the 21st century, the Korean island, which has various development potentials such as various marine leisure activities and resorts, has been treated as a treasure, not as a treasure, place of exile, or as backward. In the meantime, the 1st through 4th National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Plans were completed and though the Saemaul Undong project and the 4th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ere implemented, the synergy effect of development was not revealed. As a result, the settlement rate of the island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aging index and the poverty index are becoming more intense compared with the urbanization areas. The overall education and culture conditions of the islands are weak, and the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of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are found to be weaker than those of the urban areas. In this context,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which is being promoted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xpected to change the national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s and the expansion of the economic territory of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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