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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의 제(NUA)’ 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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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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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2016년 10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UA)’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

      201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2016년 10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UA)’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본 연구는 SDGs와 NUA가 향후 15~20년간 국제사회의 도시발전 목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두 국제담론의 주요 내용과 이행방안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도시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DGs의 도시의제(SDG 11)와 NUA는 모두 도시와 정주환경의 포용성, 공정성,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비타트 III의 NUA는 모든 방면에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들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SDG 11과 NUA에 대응하여 1) 포용도시 의제의 적극적 수용과 실천, 2)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 도모, 3) SDG 11과 NUA 실천을 위한 이행방안 촉구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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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stablished at the 2015 UN Summit, and New Urban Agenda (NUA), adopted by UN Habitat III in October 2016, are the most outstanding movement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Given that SDGs and NUA is to lea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stablished at the 2015 UN Summit, and New Urban Agenda (NUA), adopted by UN Habitat III in October 2016, are the most outstanding movement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Given that SDGs and NUA is to lead the sustainable paradigm for the next 15-20 year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main agendas and implementation plans of the two international discours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urban policy. Both SDGs and NUA emphasize the properties of inclusiveness, justic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f th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 particular, Habitat III’s NUA which is developed from the previous achievements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tackle against poverty and inequality urban issues, and to promote environment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ies in many aspects. In response to SDGs and NUA, Korean governments are expected a) to embrace more inclusive city agenda, b)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s, and c) to pay more attention to implement the Goal of SDGs and 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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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논의
      • 3. NUA와 SDG 11 비교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논의
      • 3. NUA와 SDG 11 비교
      • 4. 한국의 이행 노력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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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세훈, "해비타트 III와 한국 도시정책에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1-147, 2016

      2 임현묵,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1: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3 성장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추진에 따른 LH사업 연계화 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12-49, 2015

      4 한상미,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목표 11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9 (29): 1-24, 2017

      5 손동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ㆍ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6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협동),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환경부 1-178, 2016

      7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협동),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환경부 1-211, 2011

      8 환경부,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8%, 전년 대비 0.2% 상승"

      9 윤경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 도시지표 현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1-122, 2016

      10 신송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사례 및 시사점"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1-13, 2017

      1 박세훈, "해비타트 III와 한국 도시정책에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1-147, 2016

      2 임현묵,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1: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3 성장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추진에 따른 LH사업 연계화 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12-49, 2015

      4 한상미,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목표 11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9 (29): 1-24, 2017

      5 손동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ㆍ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6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협동),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환경부 1-178, 2016

      7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협동),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환경부 1-211, 2011

      8 환경부,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8%, 전년 대비 0.2% 상승"

      9 윤경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 도시지표 현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1-122, 2016

      10 신송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사례 및 시사점"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1-13, 2017

      11 문도운,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12 변미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1-178, 2017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서울연구원 1-369, 2015

      14 서덕희, "담론분석방법과 연구사례" 대한질적연구학회 28-43, 2011

      15 김성호, "기획특집: 특집 3; 03 해비타트 3의 주요 비전과 역할" 51 (51): 26-29, 2016

      16 김태균,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관하여" 국제학연구소 25 (25): 81-125, 2016

      17 이창우, "국제 도시 패러다임 논의 동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9-22, 2016

      18 "https://unhabitat.org/issue-papers-and-policy-units/"

      19 "http://www.un.org/millenniumgoals/"

      20 "http://www.sdgindex.org/reports/2016"

      2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0"

      22 "http://webzine.koica.go.kr/201702/content3.php?code=201702_010311"

      23 이규인, "[특집/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이념과 실천]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계획 및 실천" 47 (47): 30-33, 2003

      24 김수진, "[도시정책세미나] 해비타트 III와 한국 도시정책의 과제" (417) : 120-124, 2016

      25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6 World Bank, "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27 Brown, A,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 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UNESCO & UN Habitat 2009

      28 U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29 이클레이, "UN 해비타트3 배경 및 주요 결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1-25, 201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31 윤유리, "UN 고위급정치포럼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 (39) : 1-15, 2017

      32 김지현, "UN 고위급정치포럼의 SDGs 이행과정 검토" (26) : 1-15, 2016

      33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4 Brekke, K, "Towards the new urban agenda: linking with international processes" ICLEI 1-4, 2015

      35 Guardi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hanging the world in 17 steps"

      36 정혜령,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 수립 및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1-201, 2017

      37 김병완, "SDGs 국내 이행방안 – 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I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국회토론회"

      38 UN Habitat, "SDG goal 11 monitoring framework: A guide to assis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monitor and report on SDG goal 11 indicators" UN Habitat 2016

      39 UN Habitat, "SDG goal 11 monitoring framework"

      40 Brundtland, GH, "Our common future – call for action" 14 (14): 291-294, 1987

      41 UN, "New urban agenda"

      42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port for Habitat III,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HI 2014

      43 UN Habitat, "Linkages between the new urban agenda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4 UN Habitat, "Issue papers and policy units of the Habitat III conference"

      45 Freylin, V, "Introducing a new global goal for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CLEI 1-4, 2015

      46 UN Habitat, "Habitat III new urban agenda – draft outcome document for adoption in Quito"

      47 Woodbridge, M, "From MDGs to SDGs: what a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CLEI 1-4, 2015

      48 Woodbridge, M, "Cit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CLEI 1-4, 2015

      49 오정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1-83, 2015

      50 윤경효, "2030 SDGs와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32-, 2016

      51 이클레이, "2016 해비타트3 참가를 위한 인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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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1 0.8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 0.91 1.33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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