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외채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는 (1)금융기관의 자주성 상실, (2) 책임경영체제의 부재, (3) 정부감독의 부실의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그것만으로 과연 금융의 근본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한은 및 금융감독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입법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정부의 요구대로 단시일내에 금융기관이나 재벌이 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자를 하던가, 자산을 매각하던가, 외국 투자가를 영입하던가, 아니면 여신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의 여건하에서는 여신감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신용수축이 계속되고 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보완책으로 자본-부채비율의 충족기한을 연장하고 은행업무의 내용에 따라 자본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실기업정리에 관하여는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가칭 기업갱생공사의 설립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