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上의 貸借對照表 優位論에 관한 理論的 根據 = A Research of Theorelical Basis on Advantage of the Blance Sheets in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Enterprises

국문 초록 (Abstract)

헌행 기업회계 기준은 外監法(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과한 法律)에 의하여 직전 사입년도말의 자산총액 40억원 이상인 法人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다른 法人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회계 처리상의 법률이요 회계처리 지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현행 기업회계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과거에는 기업회계 원칙과 재무재표 규칙으로 二元化되어 있던것이 1983년에 현행 기업회계 기준으로 一元化되었고 1990년 3.29字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개정된 바 있다.
기업회계 기준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차대조표, 제3장 손익계산서,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6장 재무상태 변동표, 제7장 부속명세서, 제8장 연결재무제표(본 기준에서 삭제되고 연결재무제표기준 1987.4.27 별도로 제정 1992.6 개정됨)제9장 보칙으로 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이란 기업의 결산시 財務諸俵 作成의 문제를 주요내용으로 다룬 법률인데 그 중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결산서이다. 이 양자의 관계는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학자, 실무가들 사이에 그 중요성의 우위성 논란이 계속 되어져 왔다. 本人은 양자중 대차대조표가 보다 우위에 있음을 본논문에서 기업회계기준상의 배열 순위에서, 우리 상법에서(1984년 개정) 그 우위성을 찾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결산공고시에는 약해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기업회계 기준의 歷史, 기중의 체계, 우위성의 이론적 근거를 확연히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目次
• 1. 企業會計基準의 歷史
• 1)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 規則의 制定前史
• 2) 證券去來所의 규정에 의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制定
• 3) 企業會計基準의 制定
• 2. 改正(1990.3.29字) 企業會計基準의 體系
• 3. 貸借對照表 優位論에 관한 理論的 根據
• 1) 商法의 商業帳簿制度에서 優位性 根據
• 2)「企業會計基準」에서 優位性 根據
• 4.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