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
• 2. 조례위반 벌칙 - 과태료에 국한
• 3.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적용
• 4. 조례의 법적지위 한정
• 5. 소결
• Ⅲ. 조례제정권 범위 실증분석
• 1. 조례의 법적지위
•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 3. 조례의 형사처벌 제한에 대한 평가
• 4. 지방세 조례주의
• Ⅳ. 종합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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