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 The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of European 6 Countries and their Conglomerates: Status and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과 분석틀
본 연구는 유럽 선진국 6개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에 대해서 해당 국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논문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해당 국가들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히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화로 초래된 유럽의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연구분석틀을 정립하며 3장에서는 이러한 비교분석틀에 기반하여 6개 국가들의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고 4장에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1) 해당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소유구조의 중요한 제도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각 국가별로 은행과 투자기업, 이중의결권의 형성, 정치적 배경, 기업집단의 성장 등 매우 상이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의 차이가 국가별 기업 소유지배구조 형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하도록 한다. 2) 최근의 해당 국가의 법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변화나 피라미드 출자구조 및 상호출자구조에 대한 법적인 규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법적 제도의 규제환경, 주로 출자구조와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 해당 국가의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변화와 동인,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해당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로의 변화상이 어떠하며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동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해당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변화와 현황, 동인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4) 기업집단 사례에서는 피라미드 출자구조나 상호출자구조, 순환출자 구조 등을 형성하고 있는 각 국가의 기업집단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한다. 5)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특징과 변화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하고 이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분석하고 개방형 소국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의 3개 국가를 더불어 분석함으로써 대형 국가와 개방형 소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변화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도록 하였다.

2. 주요 분석결과
유럽 주요 선진국가들의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와 현황, 제도적 배경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Stylized Facts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각 국가별로 전개된 기업소유구조와 지배구조 원칙의 변화의 동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출되는 변화동인과 제도적 배경이 주는 시사점, 2) 피라미드 출자구조 및 상호출자 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이 주는 시사점, 3)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화 확대가 유럽의 전통적인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 4) 마지막으로 유럽의 기업집단들이 가지는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상호출자, 순환출자 구조의 사례들을 통해서 도출되는 시사점이다.
Stylized Facts 1.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 안정을 위한 방어적 제도 발전
유럽 선진국가들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적인 공통요인으로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따른 지배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국가마다 요인과 제도는 상이하였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기업집단 혹은 내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유럽 선진국가들의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자국의 산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은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를 통해서, 프랑스는 피라미드 출자관계와 이중의결권 제도, 가족자본의 확대를 통해서, 스웨덴은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통해서 벨기에는 금융투자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체계를 통해서, 네덜란드는 무의결권주certificates와 경영권 방어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자국의 기업보호를 위한 경영권 안정이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태는 기업집단(금융기업에 의하거나 은행에 의하거나, 산업기업에 의하거나 형태는 다양하지만)의 피라미드 출자구조, 상호출자 구조를 가지거나 다중의결권의 의결권 보호제도를 갖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형태는 다르나 자국의 산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들을 발전시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tatus of corresponded countries'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through literature review for papers on th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of the six European developed countries (France, Germany, Italy, Sweden, Belgium, the Netherlands) on corresponded countries' conglomerate group and evaluate changes of Europe's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orientation of progression,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since 2000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 and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Europe's developed countries 1) look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formation of the country'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which is important for ownership structure. 2) Look about the formation for the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of the legal system, mainly the principles of shareholding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inciples as examining the legal regulatory information on chang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inciples and the pyramid investment structure and a cross-shareholding structure. 3) Look about the recent changes in the country's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and historical changes in the process or what were the agents led these changes. 4) Gather up the case of the business group in each country forming a pyramid investment structure, a cross-shareholding structure or a circulating investment structure, etc. 5) Based on these analysis, evaluate the country's characteristics and the status of chang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briefly and with this evaluation, derive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riefly. In order to look about those changes,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Germany, France and Italy were analyzed who got a dominant influence and by analyzing the three countries Belgium, Netherlands and Sweden were analyzed as an open and small countries, the status and change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arge countries and the open and small countries were compared to and were analyzed the same time.
Stylized Facts deriv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changes, status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re as follows. Stylized Facts 1. The development of defensive systems for a control stability of the country business groups, Stylized Facts 2. No ownership restrictions related to holding company and pyramid investment, Stylized Facts 3. No ownership restrictions for general cross-shareholding, Stylized Facts 4. Since the late 1990s, the principle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strengthening of shareholder rights, Stylized Facts 5. Recent ownership decentralization of the new company and the weakening of the business group links, Stylized Facts 6. The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al business groups, Stylized Facts 7. the diversity of pyramid investment structure and cross-shareholding structure of business groups, etc.
These traditional governance and ownership system of a business group does not appear to be significant changes in spite of the liberalization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the consequent pressure of shares expansion of the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Due to some of the newly listed companies and IPO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wnership was decentralized in the European stock markets and the companies of high foreign ownership emerged, but traditionally, business groups that make up the European economy does not appear to be affected by existing pyramid investment schemes and the stabl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through a multi-voting system. Because all countries had the reigns of the country's major Business groups stable and did not allow mergers and acquisitions by foreign and industry r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요약
• 제Ⅰ장 서론
• 제Ⅱ장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분석의 이론적 배경
• 제Ⅲ장 6개 국가별 기업 소유지배구조
• 제Ⅳ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