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의 경제 분석 =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론
• II. 각종 교육규제와 그 직접적인 폐해
• III. 각종 교육규제의 간접적인 폐해
• IV. 규제 누적이 초래할 결과: 농업의 경우
• V. 요약과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배호순, "평준화 넘어 선진화 - 평준화 정책을 평가한다 -" 자유기업원 2011

2 김영용,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2002

3 Rothbard, Murray N.,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4 현진권,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정부규모의 평가: 한국의 현실과 정책 과제" 2 (2): 2010

5 김이석,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한국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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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재욱,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한국경제연구원 2011

8 김정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자유기업원 2011

9 김정래, "고혹 평준화 해부" 한국경제연구원 2009

10 Rothbard, Murray N., "For a New Liberty" The Mises Institute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