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改革·開放政策 實態 : Realities and Prospects Situation = Reforming & Opening Policy i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의 변화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성격을 고찰해 보고, 북한의 개혁 ? 개방 정책에 대한 실상과 한계,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한 서술적 방법과 역사적이고 베교사회적은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현재 북한은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혁 ?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체제유지방안이 체제의 장기적인 생존을 저해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 정권의 개혁 ? 개방정책의 방향은 총론적인 관점에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론면에서 제한적 범위내의 통제적인 변화만을 점진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변화의 폭과 속도 그리고 방향에 따라 북한의 장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적극적 개혁 ? 개방을 통해 체제 생존력을 높이는 모험적 정책보다는 주민통제 ? 사상사업 강화를 통해 체제 지구력만을 유지해 나가려는 「홀로서기式」제한적 개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첫째, 경제협력 확대론과 점진적 환경 조성론을 결합한 전략으로서 남한의 역할을 확보한 후 미 ? 일간의 교차승인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실용주의에 입각한 통일분위기 조성과 국민개개인의 실익이 보장된 통일로 지향해야 한다. 셋째, 작고 확실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넷째, 시장경제의 중요성 인식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증대해야 한다. 다섯째, 무력도발에 융통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종교나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애와 같은 ‘정신적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사고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