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in Korea. Marine territory originally refers to the topography of the subsoil in a country's territorial sea.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it is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islands and polar regions beyond the jurisdiction of Korean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such as territorial waters,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Also, Korean researchers use "maritime territory" as a term for maritime zones that stretch from Ieodo (Korean EEZ) to Dokdo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s of various domestic maritime territories and examin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ies.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past discussions on maritime territories and analyzes the concept of maritime territory based on them. The term "maritime territory" is used indiscriminately with islands due to the lack of discussion on this matter between academic circles in the past. Therefore, this chapt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ncept of maritime territory. Chapter 3 track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Today, the concept of domestic maritime territory has been completed in the public domain. Th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ontrol tower of domestic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are summarized to explain this concept. Chapter 4 analyzes the concept of maritime territory by comparing it with China's blue state territory (藍色國土). As China's concept of blue state territory has many similarities with maritime territory as a political base for China's maritime activities today, comparing these two concepts would be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Chapter 5 derives suggestions to promote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