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유형과 개혁성과 : 덴마크 전력산업 사례 =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Its Performance : The Case of Power Industry in Denmark

국문 초록 (Abstract)

덴마크의 전력산업은 생산단계 간 수직분리와 더불어 동일 생산단계 내 수평분리를 통해 시장형 산업구조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에 대한 지배구조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방정부와 소비조합의 강한 통제 하에 운영되는 모습을 띄게 되어 결과적으로 혼합형 개혁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개혁유형의 선택은 이후 규제완화의 정도뿐 아니 개혁의 성과에도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덴마크 전력산업의 실질적 구조개편 주체는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정도가 덴마크의 다른 망형산업 이를테면 통신산업과 비교해서도 덜했다. 이런 점은 시장개혁의 성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개혁조치 이후 전력공급의 안정성 면에서 덴마크의 전력산업이 매우 신회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발생원인에 대해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덴마크 전력산업의 공급안정성은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에서 보았던 미국 전력산업의 안전성과 분명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금 측면에서 보면 덴마크의 전력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종별로 그 인하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철저하게 시장형 개혁을 추구하지 않고 혼합형 개혁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