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라운드와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 구제 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WTO 농산물 협정과 우리나라
• Ⅲ. 포스트 도하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우리나라
• 1.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나라
• (1) 농산물 부문에서의 개도국 지위의 의미
• (2) 개도국 지위 확보 방향
• 2. 시장접근 분야와 우리나라
• (1)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문제
• (2) 관세인하 문제
• (3) 현행 시장접근 물량과 최소시장접근물량의 확대문제
• 3. 농산물 보조금 분야와 우리나라
• Ⅳ.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 피해의 구제 방향
• 1. 도하라운드 이후 국내 농산물 구조 전망
• 2. 일반세이프가드에 의한 피해 구제
• 3.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에 의한 피해 구제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