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북핵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2005 년 시점 상황에서 한국정치권은 북핵문제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의에서는 북핵현안을 둘러싸고 나타난 주요정당의 공식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인식을 검토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국회내에서 북핵관련 결의안 제출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다. 2005 년 2 월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북핵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되고 검토된 결과 7월에 대안형태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북핵문제는 고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합의를 도출하는 주된 통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