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이다. 의식주 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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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79-129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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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이다. 의식주 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이다. 의식주 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양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에게는 대규모의 개인정보파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입주자명부’를 수집 조사하여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법적 준거성을 검토하고 수집항목 최소화, 동의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are already our most important residential space generally. Amo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are in charge of a shelter as the most fundamental in our life. To live in an apartment and...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are already our most important residential space generally. Amo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are in charge of a shelter as the most fundamental in our life. To live in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it is necessory for residents to write a lot of informations about themselves. Therefore massive privacy files about apartment"s residents is inevitable and it is managing in its own way. A privacy accident in an apartment houses would be a big society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enant list` to find out what it collects and what it’s problems are and proposed some vairous measures about the privacy improvements like items reduction & consent process improvement in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from privacy laws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엄재하, "정보보안사고가 투자주체별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유출사고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463-474, 2016
2 문혜정, "빅 데이터 시대 위험기반의 정책 -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63-82, 2012
3 백수원,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59-80, 2007
4 배진호,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7 (27): 591-605, 2017
5 이보성,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1057-1071, 2016
6 임규건, "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8 (28): 215-227, 2018
7 Minsuk Oh, "Whether the council of Apartment Resident is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or not"
8 Sang-Bong Kim, "Studies on Estimating Methods of Indirect Damage Cost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Avian Influenz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79-, 2014
9 Myoung-Geun Jeon, "Secure Bi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ometric Information"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3-, 2010
10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afety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No.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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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성,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1057-1071, 2016
6 임규건, "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8 (28): 215-227, 2018
7 Minsuk Oh, "Whether the council of Apartment Resident is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or not"
8 Sang-Bong Kim, "Studies on Estimating Methods of Indirect Damage Cost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Avian Influenz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79-, 2014
9 Myoung-Geun Jeon, "Secure Bi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ometric Information"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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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ivacy Law, legislation No.14839"
12 "Privacy Law, legislation No.14839"
13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ivacy Guideline,notification No.2017-1"
14 Korea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Minimization Guideline"
15 Korea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Minimization Guideline"
16 "Housing Act, legislation No.15309"
1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losed-circuit television Installation & Management Guideline for Non Public Area"
1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losed-circuit television Installation & Management Guideline for Non Public Area"
19 "Buil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legislation No.14567"
2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2017 Factual surve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49-, 2018
21 Young-Il Lim, "2016 Population and housing cenus" National Statiscal Office 3-5, 2017
Zorro의 연관키 차분특성을 이용한 키 복구 공격 및 PGV-Zorro의 충돌쌍 공격
부채널 분석에 안전한 하드웨어 이진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단일 파형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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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 | 0.508 | 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