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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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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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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이다. 의식주 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이다. 의식주 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양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에게는 대규모의 개인정보파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입주자명부’를 수집 조사하여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법적 준거성을 검토하고 수집항목 최소화, 동의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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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are already our most important residential space generally. Amo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are in charge of a shelter as the most fundamental in our life. To live in an apartment and...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are already our most important residential space generally. Amo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are in charge of a shelter as the most fundamental in our life. To live in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it is necessory for residents to write a lot of informations about themselves. Therefore massive privacy files about apartment"s residents is inevitable and it is managing in its own way. A privacy accident in an apartment houses would be a big society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enant list` to find out what it collects and what it’s problems are and proposed some vairous measures about the privacy improvements like items reduction & consent process improvement in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from privacy law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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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관련연구
      • III. 아파트 · 오피스텔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관련연구
      • III. 아파트 · 오피스텔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 IV.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 V.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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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엄재하, "정보보안사고가 투자주체별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유출사고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463-474, 2016

      2 문혜정, "빅 데이터 시대 위험기반의 정책 -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63-82, 2012

      3 백수원,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59-80, 2007

      4 배진호,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7 (27): 591-605, 2017

      5 이보성,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1057-1071, 2016

      6 임규건, "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8 (28): 215-227, 2018

      7 Minsuk Oh, "Whether the council of Apartment Resident is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or not"

      8 Sang-Bong Kim, "Studies on Estimating Methods of Indirect Damage Cost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Avian Influenz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79-, 2014

      9 Myoung-Geun Jeon, "Secure Bi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ometric Information"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3-, 2010

      10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afety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No.2014-7"

      1 엄재하, "정보보안사고가 투자주체별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유출사고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463-474, 2016

      2 문혜정, "빅 데이터 시대 위험기반의 정책 -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63-82, 2012

      3 백수원,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59-80, 2007

      4 배진호,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7 (27): 591-605, 2017

      5 이보성,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1057-1071, 2016

      6 임규건, "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8 (28): 215-227, 2018

      7 Minsuk Oh, "Whether the council of Apartment Resident is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or not"

      8 Sang-Bong Kim, "Studies on Estimating Methods of Indirect Damage Cost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Avian Influenz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79-, 2014

      9 Myoung-Geun Jeon, "Secure Bi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ometric Information"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3-, 2010

      10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afety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No.2014-7"

      11 "Privacy Law, legislation No.14839"

      12 "Privacy Law, legislation No.14839"

      13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ivacy Guideline,notification No.2017-1"

      14 Korea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Minimization Guideline"

      15 Korea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Minimization Guideline"

      16 "Housing Act, legislation No.15309"

      1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losed-circuit television Installation & Management Guideline for Non Public Area"

      1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losed-circuit television Installation & Management Guideline for Non Public Area"

      19 "Buil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legislation No.14567"

      2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2017 Factual surve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49-, 2018

      21 Young-Il Lim, "2016 Population and housing cenus" National Statiscal Office 3-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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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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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 0.508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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