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新)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 지난 12월 16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2009년 118석 → 2012년 294석)이 민주당(2009년 233석 → 2012년 57석)에 압승을 거두었음. - 이러한 선거 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확대 측면보다는 지난 3년간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적 성격이 강함.
▶ 자민당의 정권공약은 기존의 민주당 정책과는 상반되는 기조로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정책: 자민당 정권은 ‘국토강인화’ 전략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억제를 통한 재정개혁 노선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정책: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과 정부부채의 이자상환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통상정책: 자민당의 집권으로 ‘성역 없는 관세철페’를 전제로 하는 TPP 교섭은 지연될 전망임. - 에너지정책: 자민당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하여 조건부 원전재가동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 자민당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경제재생’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은 디플레이션·엔고로부터의 탈각을 최우선으로 명목 3%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재생’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이르면 1월 중에 대규모 공공사업(10조 엔 규모)을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담한 금융정책과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은 장기금리 상승, 재정재건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2012년 중의원 총선 결과
• 2. 신(新)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
• 3.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