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07 수주 및 공사수행 실태, 그리고 경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
- 전체 중소 건설업체의 86%가 설립된 지 10년 이하이며, 업력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업력 10년 이하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이 40억원 수준에 머묾.
- 1인당 매출액은 대기업의 약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약 50%의 업체들은 공공공사 의존도가 40% 이상이며, 특히 지자체 공사 비중이 높음.
- 공공공사는 60% 이상이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수주하는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는 약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
-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보호가 강화되면서 역내 공사비중이 80%까지 증가하고 있음.
- 매출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수익률이 높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등급별 공공공사 발주에서 4등급 이하 그룹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570:1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높은 실정임.
- 노동생산성은 지방업체들이 수도권 업체들에 비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절대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한 채 열악한 경영 여건 하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중단기적으로는 공공건설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좀비 기업의 정리를 위한 출구전략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제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물량할당 방식보다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 정보화 사회에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보호·지원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장기인 속도와 민첩성,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 건설산업 구조 변화
• 중소 건설업체 경영실태 분석
• 지역별 중소 건설업체 사업수행 특성
•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