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 사례분석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탈냉전기에도 계속되는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를 북한의 시각에 기초하여 환경적 요인, 의사결정체계, 도발수단으로 범주화 하여 도발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도발양상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의사 결정체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근본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강도 높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예상되는 각종 도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가능성이 높은 서해 도발과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국가전략에 기초한 대응책 수립, 도발시 강력한 응징,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 전략 모색, 한미연합작전체제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n (NK) strategic intentions and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SK) in the post-Cold War era in order to forecast future provocations. This analysis is done through the perspective of NK. This analysis is performed via the environment,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delivery system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ree factors contribute in North Korean decisions to provoke SK: U.S. policy toward NK, SK environment, and NK domestic environments. The NK intentions are influenced by their national strategy, ‘communiz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recent shift in focus on the Northern Limited Line (NLL) and Cyber War.
In the short term,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keep calling for the talks with South Korea and United Nations. However, in the longer term, their intentions seem provocative without compromise. Therefore, SK must prepare for these provocations and be flexible in response to a wide-range threats.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predictable attacks, such as from the West Sea as well as through Cyber War. To this end, SK should prepare counter measures against such possible attacks. SK must respond decisively and with commitment. Equally important is to strengthen a coalition with U.S. and China to further deter NK provo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북한 대남도발의 이론적 배경
• Ⅲ.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 사례분석
• Ⅳ. 평가 및 전망
• Ⅴ. 결론: 대응방안
• 〈Abstract〉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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