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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Gender Gap in Culture and Art Community for Development of Gender Equality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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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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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motivated by an awareness that the grim practi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prevailing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which have eventually triggered the #Me Too movement, is fundamentally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ly defec...

      This study is motivated by an awareness that the grim practi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prevailing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which have eventually triggered the #Me Too movement, is fundamentally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ly defective gender hierarchy that has adversely influenced gender equality in the private culture and art sector, public cultural and art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s cultural and art policies. This study was intended not only to examine the gender ratio across the culture and art sector to demonstrate the ingrained quantitative gender inequality therein, but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gender inequality in hierarchically structured organizations, gender disparity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and gender gap in leadership positions to analyze how women culture and art professionals are actually treated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although female resources generally outnumber male resources throughout the culture and art sector, the overall gender ratio in creation-related positions and relevant institutions is almost equal, which implies that females are slightly outnumbered by males in the employment rate. However, what is worse is that gender gap is wider in such decision-making and leadership positions as high-ranking officials or executives at culture and art-related organizations. Even though such gender gap is prevalent in all areas of Korea, it has been verified though this study that gender inequality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is much more deep-seated and profound than any other sector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icitly defin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improving gender equality in decision-making and leadership positions within the culture and art sector, and develop detailed plans to ensure compliance such as evaluation of achievement to goals. On top of that,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poor statistics regarding the employment of culture and art professionals and the labor market; Develop detailed indexes of gender gap among staff of current public institutions to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egment gender equality employment surveys of culture and art professionals; Check actions and efforts taken for gender mainstreaming; Develop a feed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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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미투운동 등이 문화예술계 전반의 양성평등보장에 대한 구조적 장치의 미흡, 위계적 구조의 불평등이 유...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미투운동 등이 문화예술계 전반의 양성평등보장에 대한 구조적 장치의 미흡, 위계적 구조의 불평등이 유지될 수 있는 의사책임결정구조의 불평등이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남녀의 성비율을 살펴보고, 이를 주요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고용 성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문화예술 주요 공공기관들의 고용현황, 정규직 및 비정규직 상의 성비, 고위직의 성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서 문화예술계 노동시장환경에서 드러나는 성 격차, 위계적 구조에서의 성불평등 문제 등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 문화예술계 전반은 여성 인력중심배출 현상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창작 및 관련 기관의 전반적 성비율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 대비 취업률에서 여성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고위직, 관리직, 리더십 등 의사결정 상위직급별 성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유리천장지수의 문제, 조직구조 안에서의 권력불평등, 성별 대표성 불균형의 문제 등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적 문제이지만, 문화예술분야는 최소한의 원칙 및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의 영향으로 더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의사결정부문 및 성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명시적 근거 강화의 필요 및 해당 목표치 달성에 대한 실적평가 등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계인력의 고용 및 노동시장관련 통계의 빈약함 문제의 해결과 함께, 양성평등 노동시장실태파악을 위해 현재의 공공기관 임직원 성별인원 등의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인력 양성평등고용실태조사 지표를 세분화하고 성 주류화를 위한 조치 및 노력정도에 대한 점검 및 환류장치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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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복태,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 이동주, "한국의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직종분리의 수직적/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261-287, 2007

      3 권태환,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함께 읽는 책 2005

      4 박천오, "한국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적 역할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 (19): 177-200, 2010

      5 김복태, "정부의 양성평등 책임성 강화 : 적극적 조치 확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9 (9): 95-133, 2017

      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분야 성폭력실태 시범조사" 2017

      7 류정아,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 정책 연구" 2001

      9 김영미, "분리와 차별의 장기 지속: 분절노동시장 내 성별직종분리와 남녀임금격차추이 분석" 490-502, 2016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 김복태,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 이동주, "한국의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직종분리의 수직적/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261-287, 2007

      3 권태환,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함께 읽는 책 2005

      4 박천오, "한국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적 역할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 (19): 177-200, 2010

      5 김복태, "정부의 양성평등 책임성 강화 : 적극적 조치 확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9 (9): 95-133, 2017

      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분야 성폭력실태 시범조사" 2017

      7 류정아,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 정책 연구" 2001

      9 김영미, "분리와 차별의 장기 지속: 분절노동시장 내 성별직종분리와 남녀임금격차추이 분석" 490-502, 2016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1 이주희, "공직의 유리천장:여성공무원의 승진저해기제 및 제도의 이면효과" 한국여성학회 23 (23): 78-115, 2007

      1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

      13 Jewson, 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 opportunities policies: liberal and radical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34 (34): 307-334, 1986

      1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15 United Nations Developmnet Programme, "Gender Inequality Index 2017, Human Development Report" 2017

      16 김양희, "21세기 성 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17 인사혁신처, "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18 여성가족부, "2017년 한국의 양성평등보고서" 2017

      19 교육부,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DB연계 취업통계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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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6-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Culture&Trourism Institute ->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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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7 1.57 1.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8 1.43 1.95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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