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전기통신정책 및 산업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