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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효과: 대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 A Study on the Effect of Direct Government R&D Funding on SM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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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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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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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demonstrate how different factors induce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enterprise in Korea. We analyzed that what factors made the government directly ...

      This study is intended to demonstrate how different factors induce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enterprise in Korea. We analyzed that what factors made the government direct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using a total of 18,272 company panel data, which are not limited to specific industries or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for R&D by the government l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SMEs. For major companies, the direct investment resulted in the increase of sales and company's own R&D expenses. Moreover, this study found that government's direct support for R&D even led to the decrease of SMEs' own R&D expenses; however, this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increase both SMEs' and major company's own R&D expenses was the sales amount of the company, rather th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e factor that increases sales was the company's own R&D expenses, rather th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rough the analysis using Mixed Effects Model,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should be changed to make SMEs invest in its own R&D expenses, rather than to secure researchers of SMEs by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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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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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가R&D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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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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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4 0.54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92 1.20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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