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공론조사(公論調査)(deliberative poll)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상존하여, 民意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대중의 수동성은 증대되어 소위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과 인지적으로 ``게으른 공중``으로 파악되는 현실이다. 그 동안 민의를 수렴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여론조사는 당해 사안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이 미미한 상태에서 응답한 의사를 단순히 취합(aggregation)한 결과로 신뢰성과 정당성이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와 토론을 통해 변경 가능한 불안정한 의사를 기반으로 하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론조사는 ``여론``과 ``공론``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의 도출과 해결에 있어 사회적인 ``공론``을 확인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공론조사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진정한 국민의사, 즉 <공론>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 이미 시행된 공론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공론조사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갈등적 현안으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갈등해소와 ``토의``적인 공론의 형성에 이러한 새로운 기제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