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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교육 콘텐츠 생태계 전환에 따른 헌법적 쟁점 논의 =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Issues in Transition to Educational Content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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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0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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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 개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든 ...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 개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든 현재 ‘디지털 시민’으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시민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변혁은 교육영역에서도 필수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의 문제의식은 ‘디지털 사회에서 교육의 전환은 가능한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의 요소인 교육 내용,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생태계 전환과 그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디지털 사회에서 교육 객체로서 학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를 어떻게 인식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변할 것인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하였다.
      본 글은 교육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한 교육 콘텐츠 생태계의 전환이 가져올 쟁점들에 대해 헌법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통하여 교육 분야의 변혁에 대비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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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is article discussed how digital technology affects education and how the Constitution can accommodate these changes. To this end, The transition to educational content ecosystems is selected as the main theme. Design/Methods: This article...

      Purpose: This article discussed how digital technology affects education and how the Constitution can accommodate these changes. To this end, The transition to educational content ecosystems is selected as the main theme.
      Design/Methods: This article reviewed and analyzed laws, studies, reports, and previous literature relevant to digital education policy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issues were discussed.
      Resul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ought answers for following questions: “How does the Constitution recognize educational content?”, “How does the Constitution recognize students as educational objects in the digital society?”, “How does the Constitution recognize teachers as subjects of education? Will the role of the teacher change?” Value: The transition to digital society brought a lot of 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presented both a crisis and an opportunity. Accordingly, this article was meaningful to prepare for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 through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the issues brought by the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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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천,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교육제도와 교육기본권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03-228, 2009

      2 김혜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슈리포트 20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3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12

      4 교육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試案)" 교육부 2016

      5 홍선주, "지능정보사회,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6 김만식, "제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29 (29): 26-32, 2017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교과서와 함께!-2018학년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성과보고회 개최"

      8 최민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대응과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30 (30): 155-184, 2018

      9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림대학교출판부 2015

      10 이재원, "스마트교육을 위한 콘텐츠 저작 플랫폼 및 유통 포털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9 (19): 411-422, 2018

      1 김영천,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교육제도와 교육기본권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03-228, 2009

      2 김혜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슈리포트 20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3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12

      4 교육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試案)" 교육부 2016

      5 홍선주, "지능정보사회,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6 김만식, "제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29 (29): 26-32, 2017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교과서와 함께!-2018학년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성과보고회 개최"

      8 최민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대응과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30 (30): 155-184, 2018

      9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림대학교출판부 2015

      10 이재원, "스마트교육을 위한 콘텐츠 저작 플랫폼 및 유통 포털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9 (19): 411-422, 2018

      11 황성기,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2 (12): 39-94, 2013

      12 Jeremy Rifkin,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1

      13 성경희,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에 대한 이해 : G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4 정필운,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 현장 적용 방안 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17

      15 심성보,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6

      16 이화진, "미래 사회 변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대비 학교교육 진단과 교육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17 이근호,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18 박성철,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Ⅰ):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

      19 김창화, "미국의 가짜 뉴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한교육법학회 30 (30): 1-22, 2018

      20 최진원,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4 (14): 211-241, 2010

      21 박신욱, "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한교육법학회 30 (30): 55-80, 2018

      22 Kentaro Toyama, "기술 중독 사회 : 첨단기술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유아이북스 2016

      23 김진숙, "교육정보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국회의원 유은혜・좋은교사운동 주최. 스마트교육 추진. 이대로 좋은가-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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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전윤경,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30 (30): 81-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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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om Gruber, "How AI can enhance our memory, work and soci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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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매일일보, "2019. 4. 23일자 기사 : LG유플러스. 5G-교육-플랫폼 접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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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아웃소싱타임즈, "2019. 02. 20일자 기사 : 미래 직업 대격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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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일간투데이, "2018. 11. 27일자 기사: 미래의 학교-AI가 선생님으로" 2018

      40 연합뉴스, "2017. 11. 10일자 기사 : 과방위, EBS '지식채널e' 편향성 논란…예산은 통과"

      41 교육부, "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사업 결과 보고서" 2017

      4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교육정보화 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4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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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교육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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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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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25 2.25 2.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7 1.68 2.64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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