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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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 최석진 ; 이철원 ; Kim, So-Jeong ; Choi, Seok-Jin ; Lee, Cheol-Won
200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5-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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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ecur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 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
US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ecur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 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FISMA, it is required to have information securitv management plan for all federal agencies. In addition that, OMB Circular A II requires all federal agencies to identity the ratio of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That is the basis of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ecurity of federal agency, This paper will compare the budget status and information security mechanism of Korea and US.
참고문헌 (Reference)
1 "미국연방예산론:정치, 정책, 과정" 한울아카데미 2005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관리 활동 비교연구" 13-C (13-C): 2006
3 "미국 연방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4
4 "Security Issue 2005-3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체계 및 동향" 2005
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6 "Fiscal Year 2007 Information Technology Budget Rollout" 2006
7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2002
8 "2007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기획예산처 2007
9 "2006년도 정보화예산 편성방향 및 현황" 기획예산처 2005
10 "2006국가정보보호백서" 정보통신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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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6국가정보보호백서" 정보통신부 2006
11 "2006 세출예산집행지침" 기획예산처 2006
12 "2006 나라살림" 기획예산처 2006
13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예산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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