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방안 = COVID-19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Issues and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la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선행연구
• 2. 이론적 배경
• 2.1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 2.2 개인정보의 이해와 보호
• 2.3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지침
• 3. 국내 감염병 관련 공공기록물 현황 분석
• 3.1 표준매뉴얼 기반 공공기록물 현황 파악
• 3.2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현황 파악
• 4. 뉴스미디어 기반 개인정보 유출 이슈 분석
• 4.1 뉴스미디어 수집 및 분석
• 4.2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 5. 기록관리 관점에서의 고찰
• 5.1 감영병 관련 기록물 관리 방향성
• 5.2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 관리 방안
• 6.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0) : 103-131, 2020

2 한희정, "재난안전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라인 기록정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8 (48): 187-213, 2017

3 김현정,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 - OASIS 재난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 17 (17): 27-56, 201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오주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정책학회 23 (23): 95-123, 2016

6 박태연, "미디어 이슈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51 (51): 251-279, 2020

7 설문원,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13 (13): 231-254, 2013

8 정지혜,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 2020

9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공통매뉴얼)"

10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개인정보 영향평가항목의 도출과정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73-97, 2013

11 황윤희,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분포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799-808, 2016

12 이정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한국법학원 179 : 242-270, 2020

13 조동원, "개인정보 해킹․유출의 정보문화: 개인정보의 가치 생산과 이용자노동을 중심으로" 1 (1): 84-116, 2012

14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5 "개인정보 보호법"

16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연구원 6 (6): 5-31, 2020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3-31, 2020

19 조성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 과제" KISDI 2020

20 황필규, "감염병 격리와 인권" 19-60, 2016

21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2 정태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20 (20): 289-316, 2020

23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103 : 145-176, 2020

24 Privacy, "10 privacy risks and 10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to watch in the next dec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