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troversy "Net Neutr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인터넷의 발전은 초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시작된 초고속 인터넷망의 한계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은 망사업자(ISP)와 인터넷사업자(CP), 일반 사용자의 공공재에 대한 정의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인터넷의 구조에 대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망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고 인터넷이 가지는 고도의 보편적서비스로써 공공재적인 성격과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