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Best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연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과 연계한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적 자연환경 이슈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이슈’와 ‘DMZ 및 인접지역 개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이슈 진단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 최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슈의 시·공간적 연구범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슈별로 연구진과 전문가를 구성하여 포럼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이슈별로 집중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역시 Part Ⅰ과 Part Ⅱ의 형태로 집필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PART Ⅰ.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나 환경부 등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총량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이나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ㅇ 많은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지만, 30~4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한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와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과 관련된, 총량기반의 제도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큰 틀에서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전문가 포럼
□ 포럼 목적 및 운영
ㅇ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의 취지와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 포럼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각 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 형태로 운영함
ㅇ 제1차 포럼에서 본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제도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함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 관련 기존 제도들의 특성 및 사례
- 기존 제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향
-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중장기 연구의 로드맵
□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ㅇ 포럼은 총 7차에 걸쳐 습지총량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환경평가제도, 경제적 측면 검토, 독일 자연훼손규정,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등을 주제로 운영
ㅇ 각 주제에 대한 포럼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Ⅲ. 사례연구 - 독일 자연훼손규정
□ 개요
ㅇ 독일 자연훼손규정은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자연과 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 및 최소화하며, 피할 수 없는 훼손에 대해서는 상쇄나 보상 대책을 통해 상태를 회복시켜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독일의 자연순환계의 성능과 경관의 품질을 양적·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ㅇ 자연훼손규정은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제13-1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6개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서 주별 규정을 마련하여 하위법령과 지침을 통해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ㅇ 과거에는 오로지 「자연보호법」만이 규정했던 자연훼손규정이 「건설법」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에도 적용되는 자연훼손규정으로 확대·정착되면서, 「자연보호법」에 근거한 자연훼손규정과 도시계획법(「건설법」)에 근거한 자연훼손규정으로 구분 적용됨
ㅇ 도시 외곽지역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며,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자체 환경 또는 자연보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시 내부지역으로 지정된 영역은 건설과 개발이 가능함
□ 생태보상 운영 방식 및 사례
ㅇ (생태보상 운영 방식) ① 상쇄에 의한 보상, ② 대체에 의한 보상이 있음
- (상쇄보상) 공간적·기능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 훼손된 기능을 대책으로 개선하는 것
- (대체보상) 공간적 연관성 측면에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가치의 대책으로 보상하는 것
ㅇ (생태보상 사례) ① 통합형 생태보상 사례, ② 베를린 생태계좌 사례, ③ 하겐시(N-W주) 사례, ④ 브란덴부르크주 면적풀 인증(Area Pool Certification) 사례 등이 있음
ㅇ (보상면적풀(Compensation Pool) 및 생태계좌) 독일은 자연훼손규정이 지닌 실행상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일명 ‘면적풀’과 ‘생태계좌’ 제도를 운영함
ㅇ (생태보상 대체금) 독일은 2004년 처음으로 대체금 제도를 도입하여 방지나 보상이 불가능한 훼손의 경우 대체금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생태적 보상이 불가능한 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보상방식이 허용되기도 함
ㅇ (베를린 생태보상제도 운영 사례) 베를린은 생태보상을 위한 공간제약으로 인해 생태보상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며, 베를린 전 도시발전구상을 기반으로 생태보상제도를 체계적 도시계획 방식으로 운영함. 특히 대도시의 자연 및 여가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화된 생태보상에서 자연과 여가 공간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고 생태보상제도를 통해 베를린의 그린인프라를 강화·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함
□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 및 평가
ㅇ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으로서 보호재) 독일의 자연훼손규정은 특수종과 지역의 보호뿐 아니라 일반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자연훼손규정은 훼손되는 모든 보호재를 대상으로 하여 훼손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생태보상의 규모와 정도를 정함
ㅇ (훼손의 평가와 생태보상 산정) 독일에는 훼손의 유형과 방식 그리고 요구되는 상쇄대책 산정을 위한 여러 평가방법이 존재함
□ 온라인 생태보상 등록부
ㅇ 지자체 자연보호당국은 ‘생태보상 등록부’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개별 주 별로 등록부 설치·운영·관리 등의 의무화 정도가 다름
ㅇ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생태보상 등록부’는 생태보상대책 등록부와 생태계좌 등록부로 구성되며, 생태계좌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사전대책(생태계좌대책)과 생태포인트에 기반을 둔 평가로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연보호법적 상쇄대책 및 대체 대책으로 인정됨
□ 생태보상대책 유지관리 및 관리점검
ㅇ 생태보상면적에 대한 사후점검 및 기타 점검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독일 전역에 걸쳐 종합적 결과는 없으나, 단지 개별면적에 대한 심층조사가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
ㅇ 생태보상대책의 부실 사례는 수행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① 관리감독 당국과 관련한 규정의 모호함, ② 도로건설 부문의 생태보상대책 추진 실행력이 낮고, 도로사업 주체나 허가기관, 자연보호기관도 기능 및 효과 점검에 소홀하거나 생태보상 등록부 미운영 등이 중요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대책면적의 실행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유지관리나 사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시행령 제정 등이 요구됨
ㅇ 생태보상면적을 대상으로 수행점검 결과, 67% 면적에서 온전히 시행되었고, 23%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약 10%에서는 전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음(Raadts, 2006, p.39).
ㅇ 생태보상면적 조사 결과 취약점을 보면, 서류에서 보상 의무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며, 훼손과 상쇄/대체의 비교방법이 상호 통일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며 또한 불충분한 문서기록으로 점검이 어려우며, 자연순환계의 성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보호하는 데 있어 생태보상면적의 부족(생태보상면적 대상에서 농경지 제외)과 보상 토지 구입 시 민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생태보상제도 위반 시 법적 제재
ㅇ 독일은 자연보호 사안을 관철하는데, 현재는 법의 강제구현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선형 인프라 건설을 위한 수용은 확실하게 집행하지만, 보상면적 준수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특징이 있음
ㅇ 허가 및 승인 없이 훼손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을 금지시키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의무사항은 행정집행수단으로 강제집행하거나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강제금은 훼손자가 강제사항 및 부과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부과함
ㅇ 특별종 보호, 일반 야생종 보호 관련 법적 제재는 있으나 상쇄대책 및 대체대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자연훼손규정과 환경영향평가
ㅇ 환경영향평가(UVP)는 환경영향을 조기에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설명, 평가히는 등 행정결정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안 선정근거는 환경적 측면에서 제시되며 방지와 회피규정과 생태보상 등에 관해서는 요청 시 사업신청자에 의해 제시되는 특징이 있음
ㅇ 독일은 환경영향평가, 자연훼손규정 및 FFH-영향평가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통합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제도를 위한 시사점
ㅇ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의 목표 명확화
ㅇ 대책의 세분화
ㅇ 자료 및 시스템의 구축
ㅇ 인적역량 강화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ㅇ 전문가 포럼과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행위에 따른 총량기반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은 큰 틀에서 지역이나 유역 단위의 계획과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함
ㅇ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지역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① 지역단위 목표기반 자연환경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②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③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서 자연환경 평가체계 개발과 ④ 정보공유 및 역량배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에 대한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함
- 총량기반 자연훼손의 저감제도 수립, 효과적 이행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도구 마련의 세 가지 핵심전략으로 구분하여 각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각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 로드맵을 기반 구축(3년), 시스템 완성(4년), 운영준비(3년)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PART 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은 여러 멸종위기종이 분포하고 남북분단 이후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게 된 생물 서식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최근의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 무드로 인해 민통선 해제 및 남북협력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한 실정임
ㅇ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생물 서식지와 월동지를 보전하며 보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경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DMZ 및 접경지역의 주요 자연환경 현안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고, 국내 주요 자연환경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별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음
ㅇ 다만, 본 연구는 단기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 체감 환경 이슈 발굴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적인 현안별 연구 로드맵 제시를 통해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Ⅱ. 전문가 포럼
□ 포럼 목적 및 운영
ㅇ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보전을 위한 환경 이슈 발굴, 정책 개선방안 및 중장기적 필요 연구 모색
- 남북 간 교류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생물 서식지 보전정책 마련 필요
-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연구계획과 현안별 연구 로드맵 필요
- 서식지 현황 파악, 보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마련
□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ㅇ 제1차 포럼: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포럼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발표)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으며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한강하구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를 생태보호 등에 국한한 재원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됨
- (‘한강을 통한 남북협력의 구상’ 발표) 한강하구 현황 및 여건 분석,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및 정책제언 등을 다룸
- (토론 주요내용) DMZ 및 한강하구 지역 계획과 관련한 의견과 강원도 철원군의 현황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접경지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 등을 다룸
ㅇ 제2차 포럼: 접경지역과 한강하구 수역보전을 위한 포럼
- 서부 DMZ 남방한계선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논 습지의 위기, 민간인통제구역 해제가 두루미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 DMZ 개방과 민간인통제구역 해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남북협력시대 DMZ와 한강하구수역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시민사회 대응의 원칙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함
Ⅲ. DMZ 및 접경지역 환경과 생물 현황
□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
ㅇ DMZ 및 접경지역 정의 등 일반적 개황, 국제 평화자연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 계획 등 접경지역 보호 및 개발 방향, 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접경지역 보호방향 등을 다룸
□ 접경지역의 서식생물 현황
ㅇ (일반 동식물 현황) 철원, 연천, 파주, 김포에 출현하는 야생조류를 제외한 보호가치가 높은 보호종을 포함한 일반 동식물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함(환경부, 국립생태원, 2017a, 2017b, 2017c)
- (철원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9종, 한반도 고유종은 식물이 가장 많았고 45종이 확인
- (연천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9종, 한반도 고유종은 어류가 가장 많았는데 43종이 확인
- (파주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2종, 한반도 고유종은 어류가 가장 많았는데 18종이 확인
- (김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1종, 한반도 고유종은 4종이, 인천은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6종, 한반도 고유종은 22종이 확인
ㅇ (보호가치 야생조류 출현 현황)1) 철원, 연천, 파주, 인천에 출현하는 보호가치 야생조류 중 보호종의 출현 현황 조사 자료로 평가함
- (철원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등 총 20종이 확인되며, 논 경작지의 면적이 넓고 토교저수지, 산명호, 한탄강, 역곡천, 저습지, 산림 등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많은 종이 관찰됨
ㆍ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2014~2015년에 비해 2018~2019년에 개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제적 관심 증가
- (연천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14종이 확인되며, 북한으로부터 유하하는 임진강이 있어, 내부에 여울이 형성되어 두루미, 재두루미의 잠자리로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
ㆍ 연천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인통제선의 북상, 사진가에 의한 교란 등의 증가로 서식처 안정성은 낮음
ㆍ 인삼밭, 서리태 재배 등의 요인으로 율무와 논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두루미류 월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 (파주시) 임진강과 장단반도 일대에 출현하는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등 총 16종이 확인되며, 임진강을 끼고 있으며 소규모의 논경작지가 분포하는 등 환경 요인의 다양성이 높으며 서해안의 간조와 만조의 영향으로 임진강변과 초평도 인근 퇴적지가 물때에 따라 드러나면서 먹이터와 휴식터를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ㆍ 재두루미, 두루미 등의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으며 철원, 연천 등의 지역이 교란시 대체 월동지로서 중요성이 높음
ㆍ 인삼밭, 장단콩 재배 등의 요인으로 논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두루미류 월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 (김포시) 야생조류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7종, 천연기념물 등 총 15종이 확인되며, 군부대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과 개발이 제한적이어서 한강 고수부지와 수변을 중심으로 버드나무,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함
ㆍ 한강은 접경지역과 더불어 한반도 생태축의 중심지로서 퇴적지,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강화도) 야생조류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3종, 천연기념물 등 총 9종이 확인되며, 지리적으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인천과 연계되는 접경지역 벨트로서,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도요물떼새와 다양한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에 해당함
ㆍ 갯벌과 인접한 산림, 경작지를 중심으로 펜션, 관광객을 위한 개발로 인해 해안이 훼손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서식처 훼손이 우려됨
□ 물새 이동경로로서의 한반도 및 접경지역
ㅇ (물새 및 두루미류 이동 경로) 여름철새는 번식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고, 겨울철새는 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번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저어새는 강화도, 인천 등 서해안에서 번식한 이후 대만, 중국, 일본에서 각각 월동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음(정상민 외, 2018).
ㅇ (국내 야생조류 현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중 멸종위기야생생물은 Ⅰ급 14종, Ⅱ급 49종으로 총 63종이 지정되어 있으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서식지를 제외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는 47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은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중복 지정되어 중요성이 높음
ㅇ (접경지역의 두루미류 월동의 중요성) 철원, 연천, 파주, 강화도 등 DMZ 이남으로 날아가지 않고 월동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개체군 유지의 핵심지역이며, 강원도 동부의 경우 산악으로 인해 월동 개체수는 많지 않은 반면, 강원도 서부권역인 철원군과 경기도 북부권역인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은 넓은 경작지, 여울이 형성되는 하천, 갯벌 등이 풍부하여 이동시기와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음
- (접경지역의 겨울철 월동을 위한 잠자리 및 먹이터 제공) 접경지역 내의 월동하는 두루미 개체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논을 축사, 비닐하우스, 복토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있는 등 서식처 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호 조치가 요구됨
- (두루미류 월동 방해요인) 접경지역 내의 월동하는 두루미 서식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토지이용 변화, 월동기 공사, 인간 활동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나타냄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 기본방향과 목표
ㅇ (중장기 목표) 국민 체감형 DMZ 및 접경지역 보전정책 수립(’19~’28)
ㅇ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① DMZ 및 접경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 및 월동지 보전: 지역주민의 협조 및 농어촌 소득 안정화를 통한 자연적인 보전 유도,
② DMZ 및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 ③ 지역 참여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주도와 참여를 통한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활성화, ④ DMZ 및 민간인통제구역 보전 종합계획 수립: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중장기 로드맵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t Ⅰ]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ultimately build institutions and polici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in Korea. Policy directions and insight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were discussed through the seven expert meetings with specific topics including the wetland compensatory mitigation, ecosystem conservation f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nomic aspect, German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and biodiversity offsets. A case study of German impact mitigation was conducted to provide additional policy insights.
The key insight from the expert discussion and the case study is that the conservation policy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line with urban or watershed plans. We set four targets and research topics for each target. The four target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local goals and plans for conservation, preparing an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system, developing evaluation systems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We established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targets by designing three core strategies and policy work for each strategy. Then we divided the 10-year research roadmap into three steps (3yr, 4yr, 3yr) to suggest specific stepwise research topics for each policy work as represented in Table 1.
[Part Ⅱ] Environmental Issues and Long-term Research Strategy of the DMZ (Demilitarized Zone), Han-River Estuary and Border Area
The DMZ, the Han-river estuary, and the border area, where many endangered species are living, serve as biological habitats that have come to hold an important ecological position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Due to the recent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reconciliation moo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is emerging by lifting the civilian control zon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concrete and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is insufficient. In cas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projects following the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erve biological habitats and wintering areas as well as to develop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hrough those conserv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research directions for the major natural environmental issue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through discussion processes such as forums involving experts and civic groups, and to develop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each pending issue.
This study covers general condition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Peace National Park and UNESCO Biosphere Reserve, as well as directions for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Border area environment. The status of general animals and plants, excluding wild birds in Cheorwon, Yeoncheon, Paju, and Gimpo, were identified by region. And appearance of protected species was identified by survey data (Winter Waterbird Census of Korea). Consequently, the major migratory route of waterbirds and cranes covers the border area. And the bordering area provides sleeping and feeding sites for the wintering.
We established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targets by designing three core strategies and policy work for each strategy. Then we divided the 10-year research roadmap into three steps (3yr, 4yr, 3yr) to suggest specific stepwise research topics for each policy work as represented in Tabl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