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독일의 지역개발 정책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ermany Regional Policy Cases for Gwangju Metropolis and Jeonnam Province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광주·전남발전방향: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이란 주제의 집담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독일의 일반현황 자료를 최근 자료로 고치고, 2010년 유럽 문화수도 에쎈(Essen)의 사업을 실제 집행내용으로 대체하였으며, 2011년 유럽 녹색수도 함부르크(Hamburg)의 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독일은 연방국가로 오랫동안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정책화를 추진해 온 나라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국가이다. 독일과 바이에른 주의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지 않는 것은 균형된 국가발전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지역개발 정책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핵심사항은 ``혁신,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촉진, 협동 그리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는 에쎈시의 문화수도정책사업을 그리고 전남은 각 시군이 접근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영사업들을 원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크게 경계하여야 할 일인데 문화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쪽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유자를 추운 지역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될 수 있고 큰 소나무를 한그루 옮겨 심으려면 4-5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며 외국의 사례를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동원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 준비 그리고 사전에 성공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대 전제는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역스스로의 책임아래 내발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German regional policy cases, which are applicable to Gwangju Metropolis and Jeonnam Province regional development. They are the innovative regional development core programme, the Research and Technology Supporting Policy of Bavaria, the 2010 European Cultural Capital Policy of Essen City, the 2011 European Green Capital Policy of Hamburg City, and the Regional Management Projects of Bavaria. Their general implications for Gwangju Metropolis and Jeonnam Province regional development are regional innovation, R&D support renponsible f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local cooperation, and region initiative regional management. Before inducement of foreign policy, the through review of the experts and the creation of the proper environment should be constructed prev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