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제2차 핵 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체제 변화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어느 정도 체제의 안정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 한다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김정일의 유고시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 군부의 쿠테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난민 발생과 민중봉기,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선제공격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종합적인 군사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자위적 군사대비로써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 대량난민 통제 그리고 적극적 군사개입의 준비로써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군사대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위기관리, 한미군사동맹의 강화,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등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위기이면서 남북통일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Kim Jong Il's "Military First" regime is stabl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diplomatical crises remains strong. However, once we reach a tipping point, specific scenarios include a power struggle after Kim Jong Il's departure and a military coup by those who do not agree with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Furthermore, a comprehensive contingency plan should consider impoverished mass refugees, citizen uprisings, bloodshed, and the misusage or transferr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 an anarchical situation.
An impending crisis in North Korea threatens the security of South Korea, therefore, I propose a double-edged military contingency plan: self-defensive and proactive. First, the ROK must aim to prevent war and prepare for the eventuality of controlling mass refugees' coming through the DMZ. Simultaneously, the ROK must control WMD. We need to develop an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to strengthe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o gather more in-depth intelligence. A North Korea crisis can be both a chance for reunification or an endangermen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과 주요 유형
• Ⅲ.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대비
• Ⅳ. 결론
• 〈Abstract〉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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