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쟁의 행정적 해결 = Resolving Technology-related disputes in Regulatory Agen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환경분쟁의 행정적 해결
• Ⅲ. 정보통신기술관련 분쟁의 행정적 해결
• Ⅳ. 지적재산권분쟁의 행정적 해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61-183, 2008

2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08

3 환경부, "환경백서" 2008

4 환경부, "환경관련 법률․국제협약 현황" 2008

5 김정순,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6 정진옥,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17) : 2005

7 황해봉,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9) : 35-60, 2005

8 장승화, "일본 關稅定率法에 의한 삼성 PDP 통관보류조치의 WTO 합치성 분석"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17) : 2005

9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2007

10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2009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12 특허청, "신기술분야에서의 강제실시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TRIPs 협정 개정에 따른 강제실시제도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2009

13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23-54, 2009

14 김성호, "미국의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절차(Negotiated Rulemaking)" 법제처 2006

15 나종갑, "미국․EU 및 입본 등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무역구제관련규정연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29) : 2008

16 김윤정, "구 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2007년 및 2008년 주요심결례 분석-재정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 (1): 2008

17 井内　龍二,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日本弁理士会 61　 (61　): 2008

18 Cary Coglianese, "Assessing Consensus: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46 : 1255-1335,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