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경기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어 건설‧조선 외 상당수 업종이 타격을 입기 전에 정부가 구조조정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은행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부실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반도체·철강·화학·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체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회복기에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는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주단(채권단) 협약,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던 정부의 입장이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 구조조정 유도로 바뀌고 있는 점도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활동개시로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방안과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및 신규 지원방안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자사의 채권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관례임에 따라 세부 실행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의 신규 자금지원 분담을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권의 대립이 그 사례 중 하나로 지적했다. 2003년 카드대란 발생 이후 부실화된 LG카드의 처리와 관련한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원칙과 처리비용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실기를 교훈삼아 부실금융회사 및 기업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조선과 건설 등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건설 및 조선 등의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을 조속히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별로 다른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9년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는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급속한 경기하강 국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부와 한은의 다양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및 실물경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과 외환유동성 위기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또 내수경기부양차원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출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재정지출 확대는 교육, R&D, 재생에너지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SOC투자는 환경·문화·관광·서비스부문과 연계하여 공공건설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위기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기능 정비,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위기극복 후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재정부·한은·금융위원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 2.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Ⅳ.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
• 1.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
• 2.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실행
• 3. 적극적 실물경제 회복대책
• 4.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 5.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6.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