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① 수자원 확보, ② 홍수피해 방지, ③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 ④ 복합 수변공간 조성, ⑤ 지역발전 촉진 등을 핵심과제로 한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 - 미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준설과 보 설치, 중소댐 건설 등으로 13억㎥규모의 수자원 확보 -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홍수조절 용량을 9.2억㎥ 증대 - 수영 가능한 수질인 Ⅱ급수 달성률을 2012년까지 현재보다 약 10%p 높은 83～86%로 향상 -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 - 금수강촌 조성 및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촉진 ▶ 낙동강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 - 수량·수해·수질 등에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낙동강은 전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57.8%에 해당하는 9.8조원이 투입되는 중심 수계 역할을 담당 - 한강 수계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및 경인운하 건설이 별도 추진됨으로써 전체 예산의 12.1%를 차지해 예산규모가 가장 작음. ▶ 본 사업비 16.9조원 중에서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5.2조원(30.4%)으로 가장 큼. - 농업용저수지 증고에 2.7조원(16.3%), 생태하천 조성에 2.2조원(12.9%), 중소규모 댐 건설 등에 1.7조원(10.2%) 등의 순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섬진강 및 주요 지류인 국가하천 등의 정비와 관련한 직접 연계사업은 수질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총 5.3조원을 투입할 계획 - 턴키공사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20%, 일반공사는 40% 이상으로 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 경북권 지역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10.5조원, 취업유발 9만8천명으로 가장 높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권역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치나 타 권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순수 건설공사비 규모가 6.4조원대에 달하는 경북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높고 경남권이 그 다음을 차지 - 수도권은 사업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제조업 등 산업 집중도가 높아 간접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남. ▶ 단기간에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업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사업간 선후관계 고려 및 진행상황과의 연동화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사업의 개요
•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수계별 사업 내용
• 사업 시행 계획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 이슈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