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국문 초록 (Abstract)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승만 정부는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양국 간의 미래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협정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1년 5월에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박정희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이 급진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반대운동도 일어났다. 군사쿠데타로 성립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심했고,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한일국교의 조속한 타결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한국정부의 대일 저자세 바판, 평화선 사수,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경계, 미국의 한일회담 개입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논리는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반대,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자본진출로 인하여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 반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운동세력이 연대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반대운동의 의의는 첫째, 자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거국적인 운동이었다는 점, 둘째, 양국에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미의식이 강해졌다는 점, 셋째 한국에서 ‘자주경제’라고 표현되었던 부분이 일본에서도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일본인 자신이 식민지 지배민족이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시기 가해자로서의 자기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각은 이후 일본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추진배경
• 3. 한국의 한일회담반대운동 전개과정
• 4.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전개과정
• 5. 한일양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
• 6. 맺음말
• 참고문헌
• 【日文抄錄】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

2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해방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경인문화사 2005

3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4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한국사연구회 (131) : 99-131, 2005

5 공보부, "한일회담과 우리의 입장"

6 조규하, "한일회담 顚末書" 1965

7 박진희, "한일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18) : 2006

8 박준규,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사상계" 1962

9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0 요시자와 후미토시,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 6 : 2001

11 이정식, "한국과 일본" 교보문고 1986

12 전철환, "한국경제론" 까치 1987

13 이재오, "한 일관계사의 인식Ⅰ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1984

14 "조선일보"

15 이종오, "제반일 민족주의와 6 3운동" 역사비평 1988

16 유지아, "전후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과정에 나타난 미군의 일본주둔과 일본재군비 논의" 일본연구소 41 : 95-121, 2014

17 최종길,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의 한반도 인식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일본사학회 (35) : 159-193, 2012

18 유지아,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연합국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復員局내의 ‘핫도리(服部) 그룹’을 중심으로－" 일본사학회 (33) : 229-258, 2011

19 "외무부 정무국 아주과 “일본도착성명서” 박의장각하 방일관계자료 한일회담외교문서(프레임번호 117-120)"

20 6.3 동지회, "서울대학교 5.20 선언문"

21 공보부, "박정희대통령 방미록"

22 "동아일보"

23 유지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운동" 탐라문화연구원 (48) : 39-73, 2015

24 "대학신문"

25 임성모,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 『세카이』의 북송·한일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재단 (33) : 125-153, 2011

26 "경향신문"

27 村上薫, "韓国の孤独な志士たち" 中央公論 1962

28 정대균, "韓国のイメージ" 中央公論社 1995

29 "読売新聞"

30 李鍾元他,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31 高崎宗司, "検証日韓関係" 岩波書店 1996

32 "朝日新聞"

33 朴正鎭, "日韓会談反対運動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 法政大学出版局 2011

34 賀屋興宣, "日韓交渉への私見" 1963

35 歴史学研究会, "日本同時代史② 占領政策の転換と講和" 1990

36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観" 勁草書房 1969

37 吉田裕, "日本の時代史26 戦後改革と逆コース" 吉川弘文館 2004

38 畑中政春, "日朝協会10年のあゆみ" 日朝協会 1965

39 요시자와 후미토시, "戦後日韓関係ー国交正常化交渉をめくって" クレイン 2005

40 外務省情報文化局, "外務省発表集昭和35年下半期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１)"

41 中村政則, "占領と改革" 岩波書店 2005

42 박정진, "北朝鮮と日本革新運動 -日本における日韓会談反対運動の発生（1960~62年)" 일본학연구소 (17) : 141-159, 2010

43 マクマン, ロバート, "冷戦史の再検討：変容する秩序と冷戦の終焉" 法政大学出版局 2010

44 エドウィンㆍOㆍイシャワー, "イシャワー大使日録" 講談社 1995

45 寺尾五郎, "それは危険な軍事同盟日本人の死活問題私たちの生活と日韓会談" 日本朝鮮研究所 1963

46 홍성유, "‘협력’이냐 ‘침식’이냐" 1965

47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

48 "[003/005] 50, 参議院, 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6号1965年(昭和40年)11月27日岡田宗司질문"

49 6.3 동지회, "6.3 학생운동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