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纖維産業의 現況과 生産性向上 = The Condition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of Korean Textile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問(1) 韓國 纖維産業의 生産性에 관한 지표(表 4)를 보면 從業員 1人當附加價値는 1974年에서 1981年에 걸쳐 일관해서 증가하고, 勞動分配率도 이 기간중 거의 일정한데, 從業員 1人當 純利益은 低下하고 특히 1980∼81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答) 이것은 ①附加價置와 純利益의 槪念의 차이에서 오는데, 더욱 ②1979年은 政治不安定으로 各經濟指標가 흐트러 졌기 때문이다. 1981年 이후 이러한 지표는 安定的이다.
問(2) 日本 纖維産業의 構造改善政策은 效果的이었는가 어떤가, 약간 問題가 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日本 纖維産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또 日本 纖維産業의 將來性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質問이, 啓明大學側에서 挑山大側에 대하여 있었다.
(答) 日本 纖維産業은 초반 工程인 紡績部門, 중반工程인 織布部門, 종반工程인 縫製加工·어패럴部門에 業態가 다르므로, 纖維産業 一般에 대해서 「構造改善」의 效果를 논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 마는 織布業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織布業의「構造改善」은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設備近代化는 발전되었지마는 企業數를 줄이고 企業을 集約化하는 計劃은 成功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結果 企業數가 줄지 않고, 設備 近代化가 慢性的構造不況에 빠졌다. 더욱 絹織物業界에서는 中國·韓國에서의 輸入問題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日本纖維産業의 將來方向으로서 이 産業의 「知識集約化」가 제창되고 있다.
즉 纖維産業 內部의 勞動集約部門은 될 수 있는 대로 發展途上國에 넘기고, 技術集約的인 附加價置가 높은 部門 -예컨대 어페럴 部門 등-의 比重을 높이려고 하는 構造改革이다. 그러나 日本 纖維産業에서 일하는 就業者도 많기 때문에 轉廢業을 포함하는 經營者나 勞動者의 産業部門간의 移動은 社會的摩擦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Tempo는 결코 빠를수도 없다고 본다.
問(3) 生産性 向上 대책으로서 다섯가지 假說이 있고 그 第2의「經營合理化에 의한 企業의 充實度가 높아지면 生産性은 向上한다」라고 하는 假說에 대해서는 實態調査에서 經營者의 評價가 낮았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答) 第2의 「經營合理化」가 生産性向上에 영향에 미치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實證分析에 있어서 第2의 假說에 대해서 相關關係가 낮았으나 實態調査의 限界性도 있다. 즉 ① 調査企業의 標本數가 적었는 점, ② 다섯가지 假說中에서 重要度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③ 回答者 回答內容의 正確度에 약간의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問(4) 韓國 纖維産業의 離職率이 높은 것은 무엇때문인가, 資金管理·勞使關係에 問題는 없는가. 또 離職하면 어디로 이직하는가.
(答) 纖維産業에서 他産業에 대한 勞動力 移動의 이유는, 韓國의 1970年代의 高度成長에 의하여 纖維産業 중의 有能한 人材가 他産業에 移動했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纖維産業의 技術畜積이 안되었다. 그러나 纖維産業의 1人當賃金은 上昇하였으나 生産性向上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였다. 그 結果 收益性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日本은 終身雇用制를 彩用하고 있으나, 韓國은 好不況에 따라 勞動力의 移動이 심하다.
問(5) 生産性向上 대책으로서 다섯가지 假說을 듣고 있으나 그의 相互關聯은 어떠한가? 纖維産業의 全體의 發展策과 生産性向上의 다섯가지 方策을 綜合的으로 進行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또 生産性향상을 위한 第5項目인 「政府次元에 의한 incentive制」라 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答) 生産性向上에 유효한 다섯가지 要因은 각기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企業經營者에 대한 質問表에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生産性向上에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였다.
또 政府에 의한 生産性 incentive制라 함은, 生産性이 높은 企業에 대하여 政府는 金融面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制度金融에 있어서 金利面에서 優待한다든가, 工業團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한다든가), 稅制面에서 優待하는 (技術革新에 적극적인 企業에 대해서 投資面으로 優待한다)制度를 말한다.
以上의 質疑應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經濟政策으로서의 産業構造政策과 개개企業의 經營戰略(특히 生産性 向上을 위한 對應策)에 걸친 문제, 또 生産性向上을 위한 여러 方策, 相互關聯性에 대해서 토론을 행하였는데 時間的制約때문에 충분히 核心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報告者가 報告의 最後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纖維産業의 生産性向上에 대해서, 日本과 韓國의 實證的 比較 硏究가 앞으로 더욱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纖維産業 이외의 각 産業에 대해서도 勞動生産性 등의 문제에 대하여 兩國을 比較硏究하는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報告에 관해서는, 挑山學院大學의 庄谷邦幸·津田直則·黑田兼一·管井勇藏·植村省三의 여러분 및 啓明大學校의 金鏞淇氏로 부터 質疑가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韓國纖維産業의 現況
• 1. 纖維産業의 國民經濟的 狀況
• 2. 纖維産業의 需給構造的 狀況
• 3. 大邱·慶北地域의 纖維産業現況
• Ⅲ. 韓國纖維産業의 生産性
• 1. 生産性의 現況
• 2. 生産性向上을 위한 對策
• 3. 生産性向上對策에 대한 檢討
• Ⅳ.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