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Law-Related Education in theMulticultural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다문화교육은 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국제이해교육' 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과 인권을 다루는 사회과 교육과정도 다문화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률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이 서로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기본권 구제 방안,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법교육의 내용에는 (1)이주민의 기본권 교육과 (2) 이주민의 생활법 교육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 이주민의 권리 구제 방안,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이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법교육의 수업방법에는 (1)사례중심 토론수업， (2)현장학습，(3)체험학습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다문화사회와 법교육의 필요 2
• Ⅱ.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4
•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목표, 내용 4
• 2.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 5
• 3. 법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 6
• 4. 분석 결과의 논의 8
• Ⅲ. 다문화교육과 법교육의 내용 분석 9
• 1. 법교육의 목표 9
• 2. 법교육의 내용 10
• 3. 법교육의 방법 16
• Ⅳ. 결론 19
• 참고문헌 21
• ABSTRACT 22

참고문헌 (Reference)

1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2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3 법무부, "체류 외국인 100명 돌파"

4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5 박상준,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제3판)" 교육과학사 2009

6 최용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교육과학사 2005

7 김용신, "사회과 현장학습론(경험과 구성)" 문음사 2003

8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

9 박상준,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2 (42): 211-230, 2003

10 박상준,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6): 257-286, 2003

11 박상준,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육성을 위한 초등 사회과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7 (47): 29-53, 2008

12 Banks, J.A,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 프레스 2008

13 Bennet, C.I.,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사회과(역사포함)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2008

15 American Bar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ymakers" 1995

16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