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원세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자원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자원세 개혁이 한창이다. 중국의 자원세는 지방세로, 자원개발 기업 간 이윤 배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4년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지방재정수입 확보,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그 과세목적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지방세인 자원세가 이러한 과세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기본원칙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자원세가 지방세로서 상기의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자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았으며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세의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자면 자원세는 환경오염 방지의 목적으로 과세될 경우에 지방세 과세원칙인 응익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한 목적이라면 자원세는 중앙세에 적합하다.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부담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므로 지방세보다 중앙세가 적합하다. 셋째, 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민 소유이므로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공향세가 적합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an important player in the world’s resource market, is proceeding with resource tax reform. Resource tax, one of the local taxes in China, was established in 1984 to improve absurdity of the profit distribution among resource companies. Then due to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society, the purpose of resource tax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following: securement of local finance, development and efficient use of resources,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tc.
In this paper, we analyzed how much resource tax as local tax i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local taxation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We concluded, established through analysis that Chinese resource tax is not the suitable kind for local taxation. In order to accomplish its purpose, re-establishment of resource tax is required, and further actions are required for the re-establishment to take place.
First, on the basis of the local taxation principle, when resource tax is taxed for the purpose of anti-environment pollution, it meets the benefit principle, and thus, it is suitable for local tax. Resource tax is suitable for local tax, because it can realize the benefit principle of local taxation. Second, resource tax is appropriate for central tax when it is used for the purpose of rational development and use of resources. To increase rational development and use of resources, one of the better ways is to reduce taxation on the 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energy, rather than plainly increasing tax. As a result, central tax is more suitable than local tax in this case. Third, resources are owned by the state, in other words, publicly owned, so shared tax is appropriate in this case to secure local budg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중국의 광물자원 현황
• Ⅲ. 중국의 자원세 주요 내용
• Ⅳ. 중국의 자원세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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